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28.자)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28.자)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2808025669766 ▷ SK플래닛의 모바일 콜택시 앱 'T맵 택시'가 내세우고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인 '추가 요금 설정 기능'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승객이 택시를 부를 때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미터기 요금 외에 1000∼5000원의 요금을 더 주겠다고 자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러한 기능이 동법 제16조..
Must Know/법일반
2015. 5. 3. 0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