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을 받는데 품질,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처방법 ▨ 전제상황 A는 B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특정 제품을 납품받기로 했다. 그런데 중간 단계에서 B가 보내온 샘플에 문제가 많아서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B는 '알았다'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금은 이미 지급했고 조만간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고 있다. A는 어떻게 해야 하나? ▨ Must Know 1. 분쟁을 예상하고 움직여야 한다. 일단은 향후 B와의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B는 '물건을 납품했으니 잔금 주쇼!'라고 주장할 것이고, A는 '물건을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잔금이란 말요?라고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2. 계..

Must Know/법일반 2015. 5. 17. 23:52

'나같은 경우' 시리즈 (3) 납품자로서 납품계약 체결이 임박한 경우2014년 3월 30일 오후 9:59전체 공개친구만아는 사람을 제외한 친구나만 보기사용자 지정친한 친구컨텐츠풀전체 리스트 보기...서울 지역기업분쟁연구소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학교 법과대학아는 사람돌아가기'나같은 경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다양한 법적 상황에 놓인 분들께, 맞춤식 조언을 하는 형식입니다. 주위에 필요한 분들께 공유하셔도 됩니다. ▨ 전제상황 C는 D와 납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물품을 납품해야 한다. D는 공급받는 발주자로서, 자신이 공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C에게 보내왔다. C는 D가 보내온 공급계약서를 보면서 어떤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할까? ▨ Must Know 1. 상대..

Must Know/법일반 2014. 3. 31.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