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2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4) 회생절차 안내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4) 회생절차 안내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그리고 개인파산의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의사분들과 가족들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회생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조건 : 무담보 대출 - 5억원 이하/ 담보대출 - 10억원 이하)는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 또는 외부 회생위원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리고 이후 3개월 후에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

Must Know/법일반 2014.12.22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3)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3)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괴로움을 겪는 개원의분들은'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느냐' 아니면 '병원을 폐업하고 한 동안 봉직의 등으로 근무하면서 파산을 하느냐'는 갈림길에서 고민합니다. 의사의 경우 2007. 4. 11. 의료법 개정(2008. 1. 28.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의사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와 카드매출채권 등이 가..

Must Know/법일반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