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5가지 ★ Tip 1. 법상 의미 있는 손해의 구분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뿐이다. ° 시중에 있는 계약서를 보면 손해배상 조항에서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는 갑에게 발생하는 인적, 물적, 신체적, 정신적, 직접적, 간접적 손해 일체를 다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발견하곤 한다. ° 아마도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갑으로서는 을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모~~~~든’ 손해를 다 배상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 것이리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 법상 의미 있는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이 된다. 따라서 인적, 물적, 신체적, 정신적, 직접적, 간접적 손해..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3. 3. 2. 19:42

조우성 변호사의 '을'을 위한 행진곡 특별손해를 핑계삼는 내용증명 발송법 문제 상황 ‘을’이 ‘갑’과의 계약 하에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특히 IT, SI 관련 프로젝트), 갑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을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을은 갑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나중에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을이 젠틀하면서도 단호하게 갑의 ‘야금 야금’ 얌체짓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을’을 위한 솔루션 민법에는 ‘특별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계약내용보다 과다한 이행청구도 포함)으로 인해 우리측에서 다른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은근히’ 경..

Must Know/계약법 2012. 10. 23.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