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i -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의 모든 것
cdri -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의 모든 것 I. 사안의 개요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수급인이 늘어나고 건설 시장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바로 직불동의서 입니다. 수급인이 자금난에 처하거나 파산하게 되면 도급인과 하수급인은 모두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가압류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수급인은 직접지급을 요구하는 반면에 도급인은 이중지급의 우려가 있어 대금 지급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 사이 공정에는 차질이 빗어지고 이차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직접지급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시기와 직불동의서의 성질을 명확하게 알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II.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법적 성질 도급인이 수급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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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15. 1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