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김용태 대표님과 함께 '정의란 무엇일까?'(가칭)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쟁점을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헌법책들을 뒤적이게 됩니다. 고시공부할 때 헌법책의 용도는 주로 책상위에 놓고 베고 자는 용도. 워낙 두꺼우니. 사법시험 합격 후애는 민사, 형사 실무지식이 중요하므로 더더욱 찬밥신세가 되는 헌법. 그런데 요즘처럼 혼란한 정치상황과 다양한 견해의 대립을 목격하면서 다시 펼쳐보는 헌법 교과서 안에는 꽤나 많은 지침과 탐구의 단초들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노하우와 테크닉에만 너무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 아닌가. 마이클 샌델이 던지는 묵직한 의문의 상당 수는 헌법적인 문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로 오랜만에 전설적인 김철수, 권영성, 허영 교수님의 책, 그리..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3. 11. 23:01

# 1 2010년도에 출판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사회적으로 큰 열풍을 일으키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상 그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난해한데, 100여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는 사실은 그 만큼 우리 사회가 ‘정의’나 ‘공정’에 대한 갈증이 있으며, 아울러 ‘불의’나 ‘불공정’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 2 샌델 교수의 책을 꼼꼼이 보면서 ‘굳이 미국 사례가 아닌 국내 사례 중에도 정의나 공정을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정말 많지 않을까?’라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나아가 샌델교수가 벤덤, 칸트, 롤즈를 인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 동양의 다양한 철학적 논거가 가미된다면 좀 더 우리 입맛에 맞는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1. 5. 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