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짝퉁제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의 책임 범위 1) G마켓에서 '아디다스' 짝퉁 상품이 유통된다. 아디다스는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까? 2)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상표 위조 의심 제품'을 특정해서 G마켓(오픈마켓)에 통보하면, G마켓은 그에 대한 상품판매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 3)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아디다스)의 사전 허락 없이 판매목적으로 우리 상표를 게재한 제품이 게시, 검색되는 것도 막아달라'는 청구까지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 오픈마겟은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3. 2. 10. 21:08

유명 상표의 짝퉁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것은 당연히 상표법 위반. 다만 실제 소송이 빌생하면 구체적인 손해액수 산정이 만만치 않은데, 이 사건의 경우 4억 원을 인정했군. 어떤 근거일까? 실제 판결문이 보고 싶어지는 사건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16/2011121602807.html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1. 12. 31.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