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i 기업분쟁 연구소 리포트- 빛 반사 사건 판결
cdri 기업분쟁 연구소 리포트- 『빛 반사 사건 판결』 I. 통 유리 건물의 빛 반사 최근 통 유리 초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유리는 실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탁 트인 개방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온실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사율이 높은 외장 유리를 사용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태양광 반사로 인접 대지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지고 있고, 얼마 전 이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조망권과 천공권, 사생활 침해가 문제된 경우는 많았으나 위 판결의 등장으로 빛 반사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II. 빛 반사 판결 요지 1. 부산 해운대 현대아이파크 빛 반사 사건(부산고등법원 2011나474호 손해배상(기))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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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5.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