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감사의 의무의 범위
비상임감사의 감시의무는상임감사의 감시의무보다 가벼운가? ○ Case 조우성 변호사는 로펌의 변호사이다. 조 변호사의 친구 중 회사(글로벌전자)를 운영하는 이승우 사장은 선배인 조우성 변호사를 글로벌전자의 ‘비상임 감사’로 위촉하기로 하고 조 변호사의 승낙을 받았다. 조 변호사 입장에서는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미안했고, 또 ‘비상임 감사’이기 때문에 출근의 부담도 없어서 승낙을 한 셈이다. 급여로는 형식상 월 5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뒤에 알고 봤더니 이승우 사장은 대범하게도 2년간 분식회계를 감행했고, 그로 인해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이다. 주주들은 감사인 조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변호사는 ‘나는 비상임 감사란 말이오. 비상임 감사에게 무슨 권한이 있다고 ..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1. 0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