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 보복운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16.자) 보복운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 : http://www.ytn.co.kr/_ln/0103_201504040457273332_001 ▷ 보복운전은 단순히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혹은 기타 사유 등으로 해당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우리 법원은 상습 보복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최근 법원은 한 ..
Must Know/법일반
2015. 5. 3. 0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