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i 기업분쟁연구소 News & Law : 고엽제 소송 결과
cdri 기업분쟁연구소 News & Law : 고엽제 소송 결과 처음소송이 제기된 지 15년만에 나온 판결입니다.조수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Ⅰ. 고엽제 소송에서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전세계적 첫 판례의 등장, 그러나… (2006다17539, 2006다17553, 2006다17546) ▶관련기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716&kind=AA&page=1 Ⅱ. 사실관계 1. 베트남 정부와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은 1965. 10.경부터 1973. 3.경까지 약 32만 명의 장병을 베트남전에 파병하였습니다. 이때 참전하여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의 다이옥신(TCDD) 성분에 노출돼 당뇨병,..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7.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