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법 상담사례 우리 회사의 표준계약서를 갖고 있는 것이 의미 있나요? ■ 질문 저희 회사는 여러 업체랑 다양한 계약을 합니다. '을'의 지위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느 분이 "회사가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는 전문가로부터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어차피 저희 회사는 '을'이라서 상대방이 '갑'으로서 계약서 초안을 던져 주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작업이 필요할까요? ■ 답변 '어차피 상대방인 '갑'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측의 표준계약서 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납품계약..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5. 7. 28. 14:51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계약협상 진행 중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 파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분야 / 계약법 ■ 질문 당사는 A사로부터 00시스템 개발을 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는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준비과정에서, 앞으로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도 사전 구매를 했습니다. A사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그러던 A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면서 당사와 계약을 못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 경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계약 협상이라는 것은 진행되다가 깨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 계약 협상이 중간에 깨..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5. 7. 12. 17:41

Must Know/계약법 2013. 4. 23. 18:41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 해제조항 작성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Tip 1. 원래 해제는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 ‘결과’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계약서는 특정한 ‘원인’이 발생하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다. ° 계약의 해제는 ‘이혼’과 마찬가지다. 관계를 종결짓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는 신중해야지 절대 섣불리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안된다. ° 예를 들어보자.“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조항에는 ‘원인(계약상의 의무위반)’만이 규정되어 있지 ‘결과(그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3. 3. 3. 14:12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서의 제목을 정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 Tip 1. 애매할 땐 다른 수식어 없이 ‘계약서’라고만 하는 것이 좋다. ° 계약서를 쓸 때 항상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냥 ‘계약서’라고만 하면 어딘가 허전해서 ‘0000에 관한 도급계약서’라든가 ‘000를 위한 00동업계약서’ 등으로 계약의 내용을 한정하려고 한다. ° 물론 그런 방식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해 진다는 장점은 있으나, 함정이 있다. ° 요즘 계약은 ‘복합적인 성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즉 하나의 계약서 내에 임대차의 성격, 도급의 성격, 위임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는 조항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만큼 사회도 비즈니스 모델도 복잡해졌다는 ..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3. 3. 2. 17:38

조우성 변호사의 을(乙)을 위한 행진곡 계약 내용 안바꿔주려는 甲을 공략하라 분류 : 을을 위한 행진곡 > 계약법 ▶ '을을 위한 행진곡' 소개 ◀비즈니스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처지에 놓인 '乙'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지식과 협상의 노하우를 적절히 활용하면 乙이라 하더라도 甲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을을 위한 행진곡'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乙의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만나게 되는 부당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보려는 노력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아는 乙이 곧 甲이다." ■ 문제상황 1. 의뢰인인 대박광고(가명)는 00공사와 광고계약에 관한 계약을 진행 중이었음. 2. 하루에도 몇 십만명이 이용하는 00공..

Must Know/계약법 2012. 6. 10.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