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가를 위한 Must Know 특강 주제
청년 창업가를 위한 Must Know 특강 주제 (영업비밀보호, NDA 관련) Issue 1 : NDA를 굳이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NDA를 체결함으로써 확실히 유리해지는 것이 있는지? (1) ‘보호되는 비밀 정보의 범위 확정’ (2) 비밀유지 보호에 대한 심리적 강제’ (3) 비밀유출시의 효과적인 제재 가능’ Issue 2: NDA에서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나? 법원의 입장 NDA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00분야의 00에 대한 내용’이라는 식으로 기재한다면, 어느 정도 특정된 것이다. 아울러 NDA 본문에는 “乙은 별첨 목록 기재 내용이 甲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이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Must Know
2013. 3. 26. 1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