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이사의 횡령과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이사의 횡령을 이유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지? 분야 / 회사법 ■ 질문 A사의 이사인 갑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주주에게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주가 A사의 이사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해설 상법 제40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