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힘든 판례 하나
음. 권총까지 등장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자유의사가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는 볼 수없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강압에 의힌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원고로서는 무얼 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 것일까? 정수장학회 관련 판결이라 다소 다른 사정이 가미된 건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5/2012022500186.html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3. 11. 2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