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법과 문학 :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살펴보는 ‘인과관계론’
조우성 변호사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살펴보는 ‘인과관계론’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세 모녀 자살사건. 생활고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사건을 두고,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과연 어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인과관계론’이다.형법의 해석상 중요한 ‘인과관계론’을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 살펴보자. 몬테규 (Montague)가문과 카퓰렛 (Capulet) 가문은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내왔다. 몬테규 가문의 로미오는 자신이 사모하는 로잘린을 보기 위해 친구들과 카퓰렛가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하는데, 거기서 줄리엣을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된다. 둘은 서로에게 반했지만, 서로의 집안이 원..
Must Know/법일반
2014. 4. 6. 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