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일까?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인가?
미드 ‘24’에서의 Cool 한 테러리스트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미드) “24”에 자주 나오던 장면. 특별수사관인 잭 바우어가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을 생포한 뒤 그에게 중요한 정보를 진술하라고 다그친다. 예전 영화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테러리스트는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비밀을 지킨다. 그러나 미드 “24”에서 테러리스트는 쿨하게 웃으며 “정보를 댈 테니 나를 사면시켜 달라”면서 아예 대통령의 자필서명이 담긴 사면장(赦免狀)을 팩스로 받아 달라고 한다. 그러면 잭 바우어는 하는 수 없이 대통령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뒤 사면장을 받아 테러리스트에 건네고 정보를 얻어낸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3. 1. 27. 1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