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법인격부인편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민사편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표이사나 실제 소유자(오너)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저는 대박전자 주식회사 조대박 사장의 요청으로 운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박전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조대박 사장으로부터 받았던 차용증에는 ‘차용인’이 “대박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대 박”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정해진 기한이 되었음에도 대박전자가 돈을 갚지 않아 저는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는데 알고보니 대박전자 주식회사는 사실상 껍데기뿐인 회사로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박전자의 1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조대박 개인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몰고 다니는..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