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에 대한 자금지원시 유의사항
○ Case (주)호이유통의 양호영 대표이사는 (주)호이유통의 미국 내 제품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사인 ‘호이유통 USA Inc.’가 극심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10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 참여 혹은 대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호이유통 USA의 현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 Check Point 관계사에 대해 대여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반드시 챙겨보아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 ○ Lecture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대표이사라면,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자신이 면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싶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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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 0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