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통보서 작성 서식
CDRI 리포트 :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통보서 작성 서식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경고장 발송에 대한 대응전략을 컬럼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http://jowoosung.tistory.com/933). 그런데 구체적인 답변서 서식도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답변서 서식을 올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제 상황 (1) 김우식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 이미지를 올려 두었는데, 그 중 두 개의 이미지(악수하는 사람, 달리는 사람)의 저작권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파워로’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게 되었다. (2) 법무법인 측은 이미지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책정한 후 합계 6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이를 ..
Must Know/법일반
2013. 6. 21. 1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