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시 필수지식 5가지분야 : 채권회수 / 형사 ※ 요즘 한 달에 형사고소 건수가 7-8만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 건 중 상당수가 ‘사기죄’고소이며, 그 이유도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기에 고소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형사적인 사기죄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채무자를 형사고소함으로써 압박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민사사건의 형사화’라고 합니다. 갑자기 고소를 당한 채무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Tip 1. 방어의 핵심은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 ..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 상한선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저는 과다한 부채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누적되어 있었고, 현금서비스도 한도가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없습니다. 사채업자가 제시한 차용증에 따르면 이율이 연 60%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딱 3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생각하고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후 사정이 더 악화되어 6개월째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사채업자는 계속 이자가 누적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빌릴 때야 급한 마음에 빌렸지만 연리 60%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이자..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대주주에게 청구 가능한지?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A사에 대해 3천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A사는 사실상 파산상태입니다. 하지만 A사의 대표이사이자 오너인 김갑동은 돈이 제법 있습니다.A사에 대한 채권을 갖고, 대표이사이자 오너인 김갑동에 대해 청구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설 1) 법인인 ‘주식회사’와 자연인인 그 주식회사의 ‘대주주, 혹은 오너’와는 명백히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2) 따라서 주식회사가 부담한 채무는 그 주식회사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이에 대해 추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소멸시효 완성 시 채권자의 긴급조치방법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당사가 A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알고 봤더니 변제기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이렇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린 채권은 이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채무 확인서를 받으시길. ■ 해설 1)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물품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생깁니다(이 말을 뒤집으면,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나 항변을 하지 않고..

조우성 변호사의 채권회수 강사료를 주지 않는 교육 Agent 업체를 상대로 한 내용증명 문제상황 1) 요즘 강사분들이 강의를 한 후에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듯 합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2) 그런데 대부분 이런 문제는 중간에 교육 agent 업체가 끼어 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교육 agent 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다보니 원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제 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강사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 이므로 빨리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4) 이 경우 강사들은 교육 agent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 발주처에 청구를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교육 agent 업체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무성의한 답변만 듣게 됩니..

● 사례 (주)촉한전자는 현재 (주)동오설비로부터 못받은 대금이 1억 원 가량 있다. 촉한전자의 장비부장은 동오설비에 여러번 가서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동오설비의 주유부장은 계속 다음달에 준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다. 이에 촉한전자에서는 동오설비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제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자 촉한전자의 제갈량 이사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동오설비의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장비부장에게, 동오설비의 주거래처가 어딘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다. 동오설비는 대부분의 매출을 조조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위전산’으로부터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갈량 이사는 들고 있던 부채를 확 펴면서 만면에 웃음을 띄었다. “알겠소이다. 그럼 우린 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