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인정 요건인 '비밀관리성'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기업 내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비밀관리성)’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어떤 조치를 해야 이러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그 정보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합니다. 우리 판례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인적 조치’와 ‘대물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 대인적 조치 -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과 취급 등에 인적범위를 설정하고, 인적관리를 취하는 것 의미(예를 들어, 종업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

Must Know/법일반 2015. 7. 19. 15:23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어떤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될 수 있는지?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의 주요 정보를 영업비밀로 분류해 놓고 관리하면 권리보호도 받을 수 있고 이를 침해당한 경우 민, 형사상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도대체 회사의 어떤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야 할까요? ■ 답변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를텐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상의 영업비밀이 다수였는데, 요즘은 경영상의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기술상의 영업비밀 가. 시설 및 제품 설계도중요 공장의 설계도면, 기계장치의 배치도, 제품 생산라인의 설계도, 공정 설계도 나. 물건의 생산, 제조방법제품의 생산, 가공,..

Must Know/법일반 2015. 7. 19. 14:5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나의 영업비밀임을 증명하는 방법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저희 회사는 설계도나 고객정보 등 중요한 영업비밀이 많습니다. 최근 직원들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이 영업비밀들이 경쟁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나중에라도 저희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려고 할 때, 과연 제3자(법원)가 저희 영업비밀을 인정해 줄 지 고민입니다.제3자에게도 명확히 대항할 수 있도록 저희 영업비밀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https://www.tradesecret.or.kr)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설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영업범위로 볼 ..

Must Know/법일반 2015. 7. 19. 14:40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형사책임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기업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유출하면 형사책임을 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답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르면 다음 2가지 유형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부과합니다.즉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느냐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첫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

Must Know/법일반 2015. 7. 19. 14:29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분야 통계 분야 / 지적재산권법■ 질문 요즘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업비밀이 주로 유출되는 분야를 산업별로 구분한 자료가 있는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분야를 산업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전기, 전자 – 34%2위 : 기계 – 31%3위 : 정보통신 - 15%4위 : 화학 – 9%5위 : 생명공학 – 3%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Must Know 2015. 7. 18. 21:13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자 통계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요즘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업비밀을 주로 유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전직 직원 – 60%2위 : 현직 직원 – 20%3위 : 협력 업체 – 12%4위 : 유치(협력) 과학자 – 2%5위 : 투자업체 – 1%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Must Know 2015. 7. 18. 21:03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많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유출사고 발생시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시 기업이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영업비밀 유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 52.6%2위 : 피해 금액이 크지 않거나 계산이 어려워서 – 36.8%3위 : 납품, 하청 등의 거래관계로 인해 다투기 어려워서 – 22.4%4위 : 민, 형사상 소송이 가능한지 알지 못해서 – 17.1%5위 : 민, 형사상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 15.8% 내 영업비밀임을 증명하는..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20:4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 현황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나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27.1%2위 :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관계자 고소) - 19.8%3위 : 관계자에게 경고장 발송 – 18.8%4위 : 보안규정 / 보안시스템 정비 – 18%5위 : 유출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 17.7%6위 :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14.6%7위 :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소송 제기(가처분 신청 포함) - 5.2% ■ Advice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