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법 상담사례 계약불이행하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 질문 저희 회사는 A사와 기계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가 기계를 만들어 주기로 한 거죠.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은 다 줬고, 이제 잔금만 남은 상황인데, A사가 제작 중인 기계의 성능이 영 꽝입니다.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제작기한은 이번 달 말입니다. 계속 말로 독촉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용증명으로 이런 사정을 보내 놓으라고 합니다.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할까요? ■ 답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좋게 말로 설득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5. 7. 28. 02:26

개원의를 위한 Must Know 시리즈 병원인수시 사전 설명과 다른 경우 대처시 알아야 할 5가지 ■ 질문 다른 병원을 인수했습니다. 원래 인수 당시 전 병원 의사선생님은 적어도 환자가 하루에 150명 정도는 되며, 조만간 인근에 큰 회사 2군데가 들어설 것이므로 손님 유치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을 인수하고 나서 보니 하루 환자가 많아야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당초 인근에 오기로 했던 회사도 어떤 사정에서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아무래도 저는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 경우 제가 전 의사 선생님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전체적인 답변 단순히 당초 설명과 다르다고 해서 당장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설명한 내용..

Must Know/계약법 2013. 4. 10. 01:04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3) 계약을 해제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 Tip 1. 계약 해제 전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빙을 충분히 모아두어야 한다. ° 계약해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나면 상대방은 ‘내가 언제 계약을 위반했다고 그러쇼? 참, 생사람 잡네’식의 적반하장 신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 분쟁으로 가게 되면 해제를 주장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계약위반사항을 다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열받은 상태에서 해제 통보를 보내기 이전에 상대방이 어떤 점에서 계약위반을 했는지 관련자료를 차근 차근 수집해 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캡춰 등의 조치, 우리가 시정을 요구한 이메일, 상대방이 잘못을 인..

Must Know/계약법 2013. 2. 13. 03:07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2)저작권 침해금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8가지 ★ Tip 1. 내용증명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형사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저작권침해금지 통고를 받았을 때 너무 겁먹어서도 곤란하지만 너무 간단히 생각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저작권법 제135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 일단 형사고소가 되고 나면 경찰서에 출두하는 등의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반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 더구나 법인을 상대로 고소할 경우 대표이사가 피고소인으로 ..

Must Know/법일반 2013. 2. 8. 01:24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우리가 내용증명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 Tip 1.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①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②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Tip 2. 내용증명이 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 온다는 것은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 특히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명분 축적..

Must Know/법일반 2013. 2. 7. 17:11

제목 : 을을 위한 행진곡 – 계약분쟁 대응편(목차) 부제 : 협상력과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계약분쟁 대처하기 1부 : 계약위반의 징후와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의 유용성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한가요?▪ 굿가이 뱃가이 전술 - 상대회사가 ‘갑’이라 내용증명을 보내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구두약정의 구속성 - 솔직히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내용증명의 특장점 -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그냥 등기를 보내는 것,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통보서 기본 서식 -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통보서를 보내려고 ..

Must Know/계약법 2012. 12. 30. 23:37

조우성 변호사의 '을'을 위한 행진곡 특별손해를 핑계삼는 내용증명 발송법 문제 상황 ‘을’이 ‘갑’과의 계약 하에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특히 IT, SI 관련 프로젝트), 갑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을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을은 갑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나중에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을이 젠틀하면서도 단호하게 갑의 ‘야금 야금’ 얌체짓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을’을 위한 솔루션 민법에는 ‘특별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계약내용보다 과다한 이행청구도 포함)으로 인해 우리측에서 다른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은근히’ 경..

Must Know/계약법 2012. 10. 23.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