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매거진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리포트(2) 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인가? ● 질문 고객정보도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까요? ● 해설 ▷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술상이나 경영상 정보를 의미하며, 설계도, 매뉴얼, 연구개발(R&D) 정보, 배합 비율, 성분표 등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부터 고객명부, 판매 계획 등 경영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의 기본계획 등과 같은 경영정보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보기 어려워 특허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신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① 그 기..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9.자) '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약사법 위반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3/0200000000AKR20150403133400062.HTML ▷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을 위반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을 대체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한 약사에 대하여 법원이 벌금형(4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15.자)펀드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280 ▷ 펀드에 가입한 소비자가 금융기관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즉, 민법상 손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인데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을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펀드 최종 환매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을 계산하여야 한다’ 입니다. ▷ 서울고등..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16.자) 보복운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 : http://www.ytn.co.kr/_ln/0103_201504040457273332_001 ▷ 보복운전은 단순히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혹은 기타 사유 등으로 해당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우리 법원은 상습 보복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최근 법원은 한 ..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리포트(1) "누가 제게 특허침해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질문 예전부터 사용하던 방법인데 갑자기 A라는 사람이 자기특허라고 주장하며 사용금지를 요청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설 ▷ 특허권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그 기능성 또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동법에 따른 특허등록이란 특허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타 특허권에 대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28.자)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2808025669766 ▷ SK플래닛의 모바일 콜택시 앱 'T맵 택시'가 내세우고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인 '추가 요금 설정 기능'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승객이 택시를 부를 때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미터기 요금 외에 1000∼5000원의 요금을 더 주겠다고 자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러한 기능이 동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