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동업 계약서 0 0 0(이하 ‘갑’이라 함)과 0 0 0(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00헤어 미용실 00점(이하 ‘미용실’이라 함) 운영과 관련한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갑”과 “을”은 미용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 의무 및 협업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역할)① “갑”은 본 미용실 운영과 관련된 기술 · 노하우 및 경영지도를 책임진다.② “을”은 “갑”의 지도에 따라 본 미용실의 실제 운영을 책임진다. [comment : 갑은 전문가로서의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을은 사장으로서 매장 운영을 책임지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제3조 (투자)본 계약에 따라 “갑”과 “을”이 투자할 총 금액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갑 : 일금 __..

Must Know/계약법 2014. 2. 27. 09:43

cdri 기업분쟁연구소 계약서 클리닉 : 위약금 조항 ▶ before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위반 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 조항의 문제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청구하는 측에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비밀유지의무의 경우, 상대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 위 조항의 해결책 이 때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발생할 경우 '특정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위약금)으로 하자고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다. 이를 위약금이라고도 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도 한다. ▶ after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8. 16. 01:11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계약 협상 중간에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 ▢ 테마계약협의 중간에 자세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의 중요함 ▢ 사전체크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구두로 서로 합의했다면, 이는 계약의 내용이 되어 서로를 구속할까요? ▢ 질문 우리 회사는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에서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리 회사가 매출자료를 정기적으로 A사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계약 협상 때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실무 책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답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에 대해 실무책..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7. 14:07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상사중재원을 분쟁관할기관으로 정할 때의 유의사항 6가지 ★ Tip 1. 당사자간 민사, 상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심판하는 곳은 법원 또는 상사중재원, 두 곳이다. ° 거래과정에서 서로 분쟁이 발생했고, 그 분쟁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어차피 누군가에 의해 그 분쟁은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심판을 하는 곳으로는 크게 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 다만 위 두 개 기관 중 ‘법원’이 원칙적인 곳이고, 당사자간에 ‘우리는 법원이 아닌 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할 거야!’라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 Tip 2.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통해 분..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3. 3. 3. 14:5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을 단순히 말이 아닌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이유 3가지 ★ Tip 1. 말로 한 계약도 유효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발뺌을 할 경우 입증하기가 어렵다. 계약의 입증책임은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기에. ° 우리 법은 ‘낙성(諾成)계약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굳이 서면으로 쓰지 않고 말로 승낙만 해도(서로 동의만 해도) 계약은 성립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일 뿐, 실제 분쟁 과정에서는 만만치 않다. ° 보통 계약의 분쟁은 ‘나는 그런 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어요’ 내지는 ‘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지만 상대방이 말한 그 내용대로 체결한 것은 아니예요’라는 식으로 상대방이 부인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3. 3. 2. 18:08

Help Me, 뚜벅이 변호사 !- 계약서 작성편 - Q 1. 계약서와 약정서의 구별 부동산 개발업자가 제 부동산에 대해 일단 ‘약정서’를 쓰고 나중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약정서 상의 금액은 제가 만족하는 수준이 아닌데, 업자는 ‘약정서’는 임시적인 거라고 하네요. 진짜 그런가요? A 1.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서’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약정서’는 ‘계약서’보다는 효력이 약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約定)이란 말은 ‘약속(約)해서 정(定)한다’는 의미이므로 계약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약정서에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일단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체결해 주었다..

Must Know/계약법 2013. 1. 16. 03:58

제목 : 을을 위한 행진곡 – 계약분쟁 대응편(목차) 부제 : 협상력과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계약분쟁 대처하기 1부 : 계약위반의 징후와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의 유용성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한가요?▪ 굿가이 뱃가이 전술 - 상대회사가 ‘갑’이라 내용증명을 보내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구두약정의 구속성 - 솔직히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내용증명의 특장점 -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그냥 등기를 보내는 것,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통보서 기본 서식 -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통보서를 보내려고 ..

Must Know/계약법 2012. 12. 30. 23:37

인생무상과 계약서 1) 저는 계약법 강의를 시작할 때 항상 불교의 '人生無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2) 무상(無常)이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멸(生滅)하며 시간적 지속성이 없음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명제로 무상을 설명합니다. 3) 모든 것은 생멸변화(生滅變化)하여 변천해 가며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마치 꿈이나 환영이나 허깨비처럼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즉, 이 현실세계의 모든 것은 매순간마다 생멸 · 변화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항상불변(恒常不變)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의 실상(實相)이라고 봅니다. 4) 이렇듯 일체는 무상한데 사람은 상(常)을 바라는바, 거기에 모순이 있고 고(苦)가 있다는 거죠. 불교 경전에 "무상한 까닭에..

Must Know/계약법 2012. 11. 6.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