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매거진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5) 회생인가의 잇점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개인회생이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신용대출, 카드 및 사채까지도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병원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결정 후에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무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물론, 상속 등으..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3)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괴로움을 겪는 개원의분들은'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느냐' 아니면 '병원을 폐업하고 한 동안 봉직의 등으로 근무하면서 파산을 하느냐'는 갈림길에서 고민합니다. 의사의 경우 2007. 4. 11. 의료법 개정(2008. 1. 28.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의사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와 카드매출채권 등이 가..

조우성 변호사의 '개원의를 위한 법률지식' 강의 목차 제1부 : 병원경영 임대차 권리 관계 리스, 영업양도, 병원관리 동업관계로 인한 분쟁 진료비 노사근로관계 제2부 : 의료사고 의료사고 일반 설명의무 증거/ 입증책임 제3부 : 의료분쟁 - 형사사건, 블랙컨슈머 의료분쟁으로 인한 형사사건 처리절차 블랙컨슈머 대응법 제4부 : 리베이트 쌍벌제의 모든 것 제5부 : 의료광고의 모든 것 제6부 : 병원경영관련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제7부 : 생활법률 상속, 증여 금전 / 투자 분쟁 부동산 매매 분쟁

조우성 변호사의 ETHOS 이야기 : 어느 흉부외과 의사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공감의 지혜 - 결과보다는 과정 몇 달전에 어느 의학 전문기자분께 들은 이야기 1) 종합병원의 흉부외과는 환자들의 마지막 코스인 경우가 많음. 환자들은 결국 '호흡정지'로 세상을 떠나기에. 2) 따라서 흉부외과 과장들은 항상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환자들을 보게 됨. 흉부외과 과장치고 환자 가족들로부터 멱살잡히거나 소송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 3) 그러나 A병원 흉부외과 과장은 단 한차례도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았음. 그 분 나름대로의 행동수칙이 있음. 4) 그 과장은 환자의 마지막 순간 심폐소생술을 할 때 땀을 뻘뻘 흘리며 30분 동안 진행. 처음 1-20분 동안은 환자 가족들도 환자가 다시 숨을 쉬기르 기다리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