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분야 / 계약법 1. 구두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 지자체, 공기업(이하 ‘국가 등’으로 통칭함)과의 계약은 사정이 다르다. 원래 사인(私人) 간의 계약은 구두합의만 있어도 계약이 성립한다. 하지만 국가, 지자체, 공기업과 계약을 할 때는 구두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따라서 구두합의만 믿고 일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우려가 있다. 2. 국가 등과의 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약칭함)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된다. 사인(私人)들 간의 계약에는 당사자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 등과 계약을 할 경우 그 계약 집행에..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5. 7. 12. 17:22

조우성 변호사의 CEO를 위한 회사법 시리즈 : 이사회 운영의 형식적 요건 테마 1 : 이사회 운영의 형식적 요건 ○ 사전 체크 이사회를 직접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처리할 경우 이사들이 동의하면 유효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이사들이 동의하더라도 무효로 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① 처음 들어본다 ② 어렴풋이 안다 ③ 잘 안다 ○ 학습목표 1) 이사회 운영의 형식적 요건을 이해한다. 2) 관행적인 이사회 운영이 문제점을 파악하게 한다. ○ 질문 저희 회사는 몇 년째 이사회를 형식상 운영해 왔습니다. 안건이 있으면 직원이 대략 서면으로 정리한 다음 이사들이 시간 날 때 돌아가면서 회의록에 서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 내분이 발생했는데, 소수파 이사들이 그 동안 우리 회사 이사회는..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0. 9.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