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매거진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입사자(재직자) 대상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입사자나 재직자(입사시에 서약서를 미처 받지 못한 사람 대상)로부터 영업비밀보안 서약서를 받아두려고 합니다. 서약서 샘플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 이해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과 이에 관련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나의 영업비밀임을 증명하는 방법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저희 회사는 설계도나 고객정보 등 중요한 영업비밀이 많습니다. 최근 직원들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이 영업비밀들이 경쟁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나중에라도 저희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려고 할 때, 과연 제3자(법원)가 저희 영업비밀을 인정해 줄 지 고민입니다.제3자에게도 명확히 대항할 수 있도록 저희 영업비밀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https://www.tradesecret.or.kr)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설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영업범위로 볼 ..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 현황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나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27.1%2위 :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관계자 고소) - 19.8%3위 : 관계자에게 경고장 발송 – 18.8%4위 : 보안규정 / 보안시스템 정비 – 18%5위 : 유출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 17.7%6위 :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14.6%7위 :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소송 제기(가처분 신청 포함) - 5.2% ■ Advice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