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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1

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1) 보증금, 월세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1) 보증금, 월세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와 친구변호사를 표방하는 윤길웅 변호사(https://www.facebook.com/vocayun?fref=ts )가 앞으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림사거리 문화의 거리에 있는 ‘길웅집’에서 상가보증금 2억 원, 월세 190만 원에 소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이 제 가게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로 월세를 15만 원 올리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려주었습니다. 월세를 올리기 전에 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었나요? 그리고 월세를 올린 지금 저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첫 번째 질문의 경우는 상가건물임대..

Must Know/계약법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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