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연구소 CDRI 승소사례] 2018년 8월 22일
[기업분쟁연구소 CDRI 승소사례]2018. 8. 22. 승소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 - 피고들은 자신들의 공로에 근거한 공로주를 받았다고 항변. 하지만 원고는 단순히 명의를 피고들 앞으로 해놓았다고 주장. - CDRI는 피고들을 대리. - 처음에 호의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합류한 사람들에게 공로주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의견 충돌이 생길 경우 대주주는 '저 사람들, 주식대금을 현실로 납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주식을 저 사람들 명의로 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주식반환을 요구하는 예가 많음. - 피고들은 이 경우 상당한 배신감을 느낌.- 이 사건 역시 원, 피고 간의 감정싸움이 큰 사건이었음. - CDRI는 피고들이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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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7. 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