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 사건 DACS 시스템
강의안 형사 피고인 사건 DACS(Dispute Analisys & Control System) Sheet CDRI(기업분쟁연구소) ● 피고인의 Goal √ 최상의 Goal vs 현실가능한 Goal ● 자백과 부인의 갈림길 √ 수사단계에서 본인 진술 체크 √ 공범자, 참고인의 진술 체크 √ 자백과 부인 각 경우의 유불리 계산 ● 방어 Main Story ● 형(刑) 관련 √ 법정형 (부가형 포함) √ 형 선고에 따른 후속 불이익 점검(해고, 직권면직, 연금수령권 박탈 등) ● 증거 √ 기제출된 불리한 증거 √ 기제출된 유리한 증거 √ 미제출된 유리한 증거 √ 증인신청 전략 √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의 필요성 ● 기간 √ 예상 기간 √ 재판부 변경을 고려한 선제적인 대응방법 ● 다른 관련..
Must Know
2014. 9. 11.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