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협상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계약협상 진행 중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 파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분야 / 계약법 ■ 질문 당사는 A사로부터 00시스템 개발을 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는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준비과정에서, 앞으로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도 사전 구매를 했습니다. A사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그러던 A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면서 당사와 계약을 못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 경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계약 협상이라는 것은 진행되다가 깨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 계약 협상이 중간에 깨..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5. 7. 12.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