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 빌린 돈을 갚을 때 * 빌린 돈을 갚을 때(채무 변제시) 몇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cdri(기업분쟁연구소)의 리서처 분들이 계신 cdri Lab의 수석연구원인 박진희 사법연수생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무통장입금하기 무통장입금으로 후에 분쟁에 대비하여 입증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채권자에게 직접 입금하십시오(남편에게 빌렸으나 아내에게 변제한 경우 변제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3. 영수증을 받을 것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해서 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변제의 경우 채권증서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일부를 변제..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5. 16:21

※ 법률 문제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별도의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체크리스트’라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빼먹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 체크리스트 카테고리 : 법률 > 금전 > 차용 제목 : 돈을 빌려줄 때의 체크리스트 □ 이자율을 정할 것 ☞ 돈을 빌려주는 동안 이자율을 얼마로 할지를 정할 것.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자가 적용됨. □ 변제기한을 정할 것 ☞ 언제까지 돈을 갚을지 그 기한을 정할 것(이것을 변제기라고 함) ☞ 그 변제기를 지난 다음에는 연체이자가 붙음. □ 연체이자율을 정할 것 ☞ 변제기한까지 돈을 안갚을 경우 부과되는 연체이자율을 정해 두어야 함. ☞ 일반적으로 연 17~25% 사이에서 정함. ☞ 연체이자..

Must Know/법일반 2013. 1. 28.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