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형사고소 당했으니 출두하라는 통보 받았을 때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형사편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사례 A테크 김성실 사장은 어제 강남경찰서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고소인은 “나잘난”이라는 협력업체 사장임이 확인되었다. 김사장은 나사장과 함께 00구청의 SI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그 동안 공동으로 노력해왔는데, 최근 다른 업체가 수주해버리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김사장 측과 나사장 측 모두 제반비용(접대비, 제안서 작성비 등)을 사용했는데, 김사장이 나사장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나사장은 위 사업수주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의 반환을 김사..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