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내부인에 의한 자료유출의 형사책임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중요한 자료(설계도, 고객명부 등)를 갖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를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아쉽게도 위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 답변 만약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지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경우 절도죄, 배임죄 등을 인정하고 있다. (1) 갑은 A사의 전무. 그런데 갑은 자신이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 A사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여 같은 거래업체에 동일한 물건을 납품함. 이에 대해 대법원은 ‘..

Must Know/법일반 2015. 7. 19. 15:4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이사의 횡령을 이유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지? 분야 / 회사법 ■ 질문 A사의 이사인 갑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주주에게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주가 A사의 이사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해설 상법 제40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