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이사의 보수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상법 회사편 정관이나 주주총회에 규정이 없어도 이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가? [사례] 우성실업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미처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못하였다. 박경호 이사가 이사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조우성 대표이사는 “상법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서만 정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는 이상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며 보수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우성실업은 사실상 1인회사로서 1인 주주인 조우성 대표이사는 그동안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결재 승인하여 온 관행이 있다. 과연 이러한 경우 박경호 이사는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 한편 위 우성실업의 이사로 근무하던 박영식 ..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