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씨의 의로운 희생,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박지영씨의 의로운 희생,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지막까지 세월호 승객들의 구조를 위해 노력하다 끝내 목숨을 잃은 '박지영'씨가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될 수 있도록 네티즌들이 청원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의사자로 인정되어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들에게 보상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박지영씨에게 의사자 인정은 꽤 의미가 클 것 같았다. '의사자'는 재난 상황에서 구조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의미하는 용어다.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로서 ‘당연히 박지영씨는 의사자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 관련법 조문을 뒤적여 보았다. 의사자에 관한 내용을 정해 놓은 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
Must Know/법일반
2014. 4. 20.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