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대표이사 해임 ■ 상황 ▹ A, B, C는 친구지간.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주식회사의 이사가 됨. A가 대표이사를 맡고 B, C는 이사가 됨. ▹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A의 전횡이 계속되자, B와 C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 내리고 B를 대표이사로 하려고 함. ▹ B와 C가 힘을 합치면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 답 1.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해임할 수 있고(상법 제389조 1항),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니. 이사회 멤버 3명 중 2명이 한편이 되면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되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Must Know/법일반 2014. 3. 26. 12:52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계약시 그 회사의 정관규정 파악이 필요한 이유 ○ 사전 체크 외부업체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 문구 못지않게 그 회사의 정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 학습목표 1) 정관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권한을 조정한다는 것을 배운다. 2) 우리 회사 정관에는 이사회의 권한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 질문 저희 회사는 3개월 전에 P사로부터 P사가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광주시의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P사 대표이사와 협의해서 계약서 쓰고 돈도 다 치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P사의 이사라고 하는 김00씨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P사 정관에 따르면 그 부동산은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3. 7. 7. 01:21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8)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6가지 ★ Tip 1. 주식회사의 이사가 꼭 3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2009년의 상법 개정). ° ‘자본금 10억 원 미만’에 ‘자본금 10억 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원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Tip 2.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 이사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려면 이사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상법이나 정관에 보면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

Must Know/법일반 2013. 2. 11. 20:54

조우성 변호사의 회사법 강의 제1부 : 이사에 관한 모든 것(1) Q 1 : 이사의 숫자 주식회사의 이사는 무조건 3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이사를 3명씩이나 선임하려고 하니 사람 찾기도 어려워서 말입니다. ● 답변 무조건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 해설 [1] 상법 제383조에 이사 인원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 1항에는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 5. 28)”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5. 21.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