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CEO 회사법 : 갑작스런 대주주변경의 의미

법률지식정보/회사법

by 조우성변호사 2014. 6. 18. 10:57

본문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시’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알아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애매모호한 공시’를 통해 자신들의 결점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죠.

‘투자통찰력’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상법과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자에 대한 insight를 제시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갑작스런 대주주 변경이 주는 의미는?

▶ 참고 공시사례

<2010. 7. 7. 코스닥 대박전자, 대주주 변경 공시. 조대박 -> 감상룡>


1. Lecture

 

° 주식투자자분들은 ‘반대매매’라는 용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용어입니다.

 

° 반대매매란 “신용거래나 미수금을 사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담보비율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미수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강제로 증권사에서 팔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반대매매는 시초가 하한가 주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큰 손실이 됩니다.

 

° 통상 일반적으로 반대매매는 개인 주주들에게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 그러나 대주주도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주주의 반대매매“야 말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아주 크구요.

 

° 그럼 도대체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왜, 어떻게, 무슨 사유로 반대매매를 당한다는 것일까요?

 

° 대주주가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통상 ‘주담(주식담보)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 줄 때는 담보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도권 금융회사의 담보비율은 140%정도이고, 명동 사채시장은200%를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거의 2배 정도 가치의 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2. 문제상황

 

° 그런데 문제는 주식의 가치가 시시 때때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 최초 담보를 맡겼을 때의 가치보다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즉, 담보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a. 채무자가 담보로 맡길 주식을 더 주든가,

  b. 아니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여 현금화합니다.

 

° 여기서 이 두번째 경우, 즉,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는 것이 바로 반대매매입니다.

 

° 구체적인 이유 없이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는 공시가 나오면, 최대주주가 반대매매 당했을 수 있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전에는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은 공시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2월 자통법 시행 이후 대주주 지분의 담보 설정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이렇게 대주주 지분의 담보 설정 공시의무로 인해 음성적인 대주주 지분의 반대매매 위험은 없어졌을까요?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사채업자들이 주식을 담보로 잡을 때, 사채업자와 대주주가 공식적인 질권을 설정하지 않고 사채업자가 사실상 주식을 관리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공시사항이 아니므로).

 

°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맡겨놓고 주가가 떨어져서 반대매매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코스닥업체의 사장님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3. 관련사례

° 대주주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하한가 기록을 세운 종목을 살펴보면.

 

              a. 2003년 2월 코스닥 ‘서한’ - 21일 연속 하한가

              b. 휴먼이노텍, 삼환콘트롤스 - 15일 하한가

              c. 최고기록. 1997년 11월 ‘중원’ - 33일 연속 하한가

 

4. 지침(Advice)

 

가. 갑자기 대주주가 변경되었다는 공시가 나오면,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맡겼다가 채권자에 의해 반대매매 되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 대주주가 주식담보로 돈을 돌리는 기업이라면 한계기업일 가능성이 높기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