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1. 문제 제기 가. 경업금지 약정이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 나. 사회적으로 빈번한 문제가 됨 최근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을 이유로 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 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음. 회사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회사에만 유리한 내용의 경업금지 약정만을 무분별하게 체결하는 경향이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니 별 생각없이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하는 경향이 있음. 2. 우리 판례의 입장 가. 원칙적으로는 유효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봄. 단,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법률지식정보/지식재산권법 2012. 9. 20.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