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터 법률의견서 모음집


페이스북을 통해서 접수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의뢰인 지향주의 변호사들인 "로케터(Lawketer)"들이 답변을 의견서 형태로 정리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13년 1월 28일)


페이스북 '로펌 로케터 그룹 주소'  https://www.facebook.com/groups/ISG.lawfirm/



1. 민사


1) 질문 : 연예인 모델계약 종료 후 인터넷 상에 연예인의 이미지가 계속 유통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답변 : 방민주 변호사 

연예인(방민주).pdf


          류재언 변호사 

연예인(류재언).pdf


2) 질문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1년 만료 후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하나?


답변 : 조우성 변호사

의견서(주택임대차1년).pdf


3) 질문 : 주택임대차 1년 만료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야만 하나요?


답변 : 조우성 변호사

의견서(주택임대차-명도).pdf


4) 질문 :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만들어야만 효력이 있나요?


답변 : 조우성 변호사



5) 질문 :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가요?


답변 : 조우성 변호사




6) 질문 : 상가분양시 업종을 제한해 주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 조우성 변호사



7) 질문 :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저도 나중에 권리금을 다음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조우성 변호사




2. 상사(기업)


1)  질문 : 이사 임기는 주총에서 결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시작하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선임계약을 했을 때부터 시작되는가요?


답변 : 배지현 변호사 

이사임기기산일(배지현).pdf



3. 형사


1)  질문 : 동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답변 : 조우성 변호사



2)  질문 :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 조우성 변호사




4. 가사


1)  질문 : 우리 민법상 정해진 유언 방식은 5가지라면서요?

답변 : 조우성 변호사




5. 지식재산권


1)  질문 : 직원이 사직서를 내고 동종업체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동종업체 취업을 막기 위해서는 전직금지 서약서를 받아두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가요?


답변 : 현승엽 변호사

의견서(전직금지).pdf



6. 의료법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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