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시 유의할 점



 

<문제상황>

 


조조’는 1년 전 ‘유비’로부터 중국전통 음식점인 ‘삼고초려’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당시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조조는 유비로부터 상호, 집기,  종업원,  고객명부 등을 일체로 넘겨 받고, 또한 당시 확인된 부채 2억 원을 감안하여 3억 원에 인수한 것이다.

 

‘조조’는 열심히 ‘삼고초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유비’가 ‘삼고초려’를 운영할 때 거래업자라는 사람들이 ‘조조’에게 미수금 지급을 청구해 온 것이다.


1)
     영업양수 후 6개월 경과시 ‘여포’라는 상인이 물품 외상대금으로 3,000만 원을 ‘조조’에게 청구해왔다.



2)
     영업양수 후 8개월 경과시  ‘손권’이라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조조’에게 청구해왔다.

 


‘유비’는 연락도 안 되는 상황. 과연 ‘조조’는 ‘유비’가 지급했어야 할 각종 미지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 너무 억울한 느낌이다.






 

<체크포인트>



-
       영업양수도시 예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의 채무로부터 면책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설명>

 

타인으로부터 영업일체를 넘겨오는 것을 영업양수도라고 합니다. 큰 규모의 영업양수도도 있겠지만 잘 나가는 음식점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도 전형적인 영업양수도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사업체를 돈을 주고 넘겨 받을 때는 양수인 입장에서는 기존 사업체가 갖고 있는 명성이나 고객관계 등을 이어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기에, 따라서 웬만하면 기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존의 상호를 계속 쓸 경우(이를 상호의 속용이라고 합니다), 영업양수인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상법 제42조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조’가 기존에 ‘유비’가 쓰던 상호인 ‘삼고초려’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면(즉, 상호속용자라면), ‘유비’가 ‘삼고초려’를 운영하면서 부담한 영업 관련 채무에 대해서는 ‘조조’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조’ 입장에서는 당초 영업양도 받을 때, ‘유비’의 채무(부채) 현황을 전부 파악해 보려 노력합니다. 나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내가 유비한테 받을 게 있어요’라고 나타나면 골치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비로부터 진실을 끌어내려 노력하고, 그렇게 파악된 부채 현황은 양수도 대금에 반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법에 따르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라면’  조조는 계속해서 유비의 채권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주위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영업양수도에서 영업양수인이 반드시 챙겨봐야 할 체크포인트입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2항에 따르면,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면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상업등기의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따라서 '조조'로서는 상업등기를 하거나 기존 삼고초려의 거래처에서 자신은 새로운 양수인으로서 기존 채무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통보해야만 합니다.


 

<정리-행동의 지침>


1.
     영업양수도를 받을 때,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2.
     영업양수도시 영업양수인은 ‘자신이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상업등기부에 기재하거나, 거래처에 내용증명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메일(info@cdri.co.kr)로 보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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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SNS 계정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업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SNS 계정을 운영하는데, 그 계정의 소유자가 기업인지 아니면 담당자 개인인지에 관해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SNS 계정을 운영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으며, 뒷 부분에는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1.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1. 기업을 위한 SNS계정 분쟁 방지 Check List

 

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계정이 생성되게 하세요.


계정에는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계정 생성시 전담팀을 꾸려 미팅을 하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내부 논의를 거친 것임을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나. SNS계정 소유권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세요. 


처음 SNS계정 생성시에 이미 많이 작성되고 있는 회사와 사내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 사이의 합의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추천됩니다. 즉, 기업이 자체적으로 SNS마케팅 담당자를 뽑아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운영을 맡길 경우, SNS계정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퇴사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할 것 등을 규정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재직하든지 업무상 만든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도 회사소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업무로서' 회사 홍보를 위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운영한 경우, SNS계정 소유권은 회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한 문서를 회사가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관리자를 둘 이상 두세요.


SNS 를 기업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더욱더 많아질 추세인 만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처음부터 팀프로젝트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 구성원이 많지 않다면 적어도 한 계정에 둘 이상의 관리자를 두어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그 중 한 명이 퇴사한 경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라. 관리자에게 ‘업무용’ 계정임을 수시로 얘기하세요.


SNS 특성상 많은 글들을 작성하고 팔로워들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자가 흥에 겨워 자신의 계정인 것처럼 업무와 사실상 관계없는 글들을 올리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모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측은 수시로 해당 계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관리자가 업무 외의 사적인 친목도모의 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줘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계정에 다른 사원이나 상급자가 “이 계정은 모 회사의 공식 계정입니다”라고 명시하는 것도 좋겠죠.


마. 관리자의 퇴사 전 확실히 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구하세요.


관리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퇴사 후이므로 관리자가 퇴사할 경우 바로 후임자를 선정하여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련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9007 사건에 대하여


1. 원고 회사에 마케팅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는 원고 회사인 마리오 아울렛의 홍보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그 홍보를 위해 2010.2.9.과 2010.11.경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원고는 위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원고 회사의 공식계정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원고회사의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상호와 명의를 사용하여 개설한 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재직 중에는 홍보용으로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여 원고회사에게 영업방해 등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2. 위 사안에 대하여 남부지방법원은 위 SNS 계정의 귀속주체 판단 여부는 업무기인성 및 관련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당해 재판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해야 하나,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고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등의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소유로 인정함이 옳다”라고 판시함과 동시에, 


가. 개설 당시 원고 회사가 전담팀을 구성한다거나 원고 회사의 내부에서 관련부서 회의, 협의 등의 내부 논의와 상급자 결재 등의 과정 또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계정의 개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나. ID '○○_twt‘을 사용하는 ○○만을 기안품의를 상신하여 내부결재를 얻은 후 업무용도로 별도 개설했으나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단 한 개의 게시글도 게재하지 못한 채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다. 피고가 위 각 ○○와 ○○의 계정개설 당시 원고 회사로부터 사전허락을 받거나 사후에 이를 원고 회사에 알렸다거나 또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간과 비용, 홍보자료의 제공 등 계정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라. 또한 게재 내용 중 회사의 상품소개, 영업시간 안내, 홍보 등 마케팅과 각종 이벤트 안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들의 비율은 고작 31%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2. 1. 6.경 원고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개설한 이 사건 계정의 반환을 요청받자마자 ○○ 계정은 당일 바로 삭제하였고 ○○ 계정은 유예기간 14일 경과 후 즉시 삭제조치를 취한 것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원고 회사의 요청이나 지시 등 회사의 어떠한 관여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계정을 개설하였고 개설한 이후에도 별도의 회사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계정을 관리․운영해 왔으며, 그 게재내용 또한 일부 회사의 홍보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개인적인 취미와 관심사 등 주로 사적인 내용을 게재해 왔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마. 즉, “피고가 원고 회사를 대표해서 이 사건 계정을 운영하였다거나 또는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으니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계정은 피고의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및 영업방해를 저지르고 있음을 이유로 영업 손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이 판결에 대해 회사가 항소했지만 그 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3. 쟁점


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ocial Network Service)


1) 정의


법원은 SNS에 대하여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서로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서,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1인 미디어 또는 1인 커뮤니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웹상의 ‘카페’나 ‘동호회’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가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진 집단이 그룹화하여 폐쇄적인 서비스를 공유한다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나 자신 즉,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관심사와 개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초창기에는 주로 친목도모•엔터테인먼트 용도로 활용되었으나, 이후 비즈니스•각종 정보공유 등 생산적 용도로 활용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또 인터넷 검색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최신 정보를 찾고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는 대부분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성상 일반 검색을 통해 찾는 정보보다는 친구의 추천으로 공유하는 정보가 신뢰성이 높고 또 간결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 SNS 계정에 대한 소유권 귀속의 법리


(1)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의 가상공간으로서, 개설 당시 사용자가 자신이 속한 회사 명칭이나 상호 등을 그 주소에 사용하고 비즈니스•각종 정보공유 등 생산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회사 관련 업무나 홍보내용 등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장점을 활용하여 자신이 만든 가상공간을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차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 ‘개인가상공간’이라는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2) 그러면서도 법원은 “다른 한편으로, 최근에 이르러 기업 등이 자신의 영업활동과 홍보 등 마케팅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 ○○ 등을 개설하고 제품․서비스의 우수성과 각종 이벤트 행사의 안내, 고객친화 및 사회적 책임활동 등 외부활동은 물론 근무환경 등 기업의 내부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게재하는 등 기업활동의 일환으로서 ○○ 등을 활용하는 실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홍보직원 등의 명의로 개설한 ○○ 등을 단순히 그 개설명의인의 ‘개인가상공간’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기업의 소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


위 판례의 핵심쟁점은 ‘근무 중 직원이 기업의 상호 등을 사용해 개설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SNS 계정이 단순히 개설 명의인의 개인공간인지 아니면 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공적인 것 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및 업무기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원은 “계정의 개설과정 및 운영 관리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계정 개설과정의 점


① 개설명의인의 회사 내 직책(지위와 역할)

② 개설명의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설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또는 관련 부서의 회의 내지 협의와 상사의 결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홍보 등 기업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설할 것인지 여부(개설 동기 내지 목적), 

③ ID 설정 시 회사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회사영업의 일환으로 인식될 만한 중요 명칭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식별부호를 사용했는지 여부(상호 등의 ID 사용 여부),

④ 개설명의인이 트위터 등 계정을 개설한 후 이를 회사에 알렸는지 여부(고지 여부) 등


2) 운영 및 관리의 점


① 게재된 콘텐츠가 주로 사적인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상품소개, 회사 안내, 홍보 등 마케팅, 각종 이벤트 안내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콘텐츠 구성),  

② 계정 운영의 시간과 장소(업무 내 시간인지 업무 외 시간 또는 휴일인지, 관리․운영 장소가 직장인지 그 외의 장소인지 여부), 

③ 회사에서 언제 개설 여부 등을 인식했고, 인식 후 시간, 비용, 자료제공 등의 측면에서 계정운영을 지원했는지 여부(계정운영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  


이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는 Facebook 뿐만 아니라 Twitter 등 모든 SNS와 관련한 다수의 법률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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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을 위한 사전 비밀유지계약서

 

기술보유기업(이하 이라 한다)기술인수기업(이하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comment : 갑이 을에게 기술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본격적인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협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협상과정에도 갑 회사의 기술내용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본 계약에 앞서서 협상단계에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독특한 형태의 계약서입니다]

 

다 음

 

1(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_________관련 기술 및 노하우”(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을 을에게 이전하려는 의도 하에 협상을 시작하고자 하는바, 향후 갑과 을 간에 기술이전과 관련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때까지 상호간에 엄정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2(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 비밀유지의무)

 

계약당사자는, 갑 또는 을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에 추진될 계약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갑 또는 을은 자신의 주주임원종업원 및 고객 등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산출 또는 공급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래의 목적에 관련되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comment : 어차피 현재 갑과 을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교섭단계에 있는 것이므로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게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3자와의 관계)

 

계약 수행을 위해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서면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 당해 제3자와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comment : 통상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의 사전서면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긴 한데, 이에서 더 나아가 그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기술보유기업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4(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갑 또는 을이 불가피한 조치 등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본 계약에 명시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상대방이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정보의 회수)

 

만일 계약당사자 중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미 제공한 정보나 자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해당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정보제공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comment : 기술보유기업으로서는 향후 유사시에 이미 제공된 정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며, 이 때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6(손해배상)

 

계약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 위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omment: 계약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증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에 관해 다투는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수가 많은데 이를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놓으면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곧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된 배상액보다 적더라도 채무자는 예정된 배상액만큼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하며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된 배상액보다 많더라도 채권자는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서도 계약을 위반한 경우 구체적으로 ( )원을 배상한다고 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7(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 구체적인 이행을 하다보면, 계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정확하게 이행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 묵인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는 그러한 계약위반 사항이 정례화되어 그것이 원칙인 양 취급될 수도 있는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사 계약과 다른 몇 차례의 행위(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계약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조항입니다.

8(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_________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Comment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법원이 당사자의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일방 당사자에게만 편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관할합의라고 하는데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합의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미리 규정되어 있지만,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해도 되는 데 이를 합의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구두로만 정한 사항은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도록 할 수도 있는데, 중재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중재는 그 결과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중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11(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 혹은 상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12(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Comment : 계약서 말미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쌍방이 1통씩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계약서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첨부 : 1. 갑과 을의 법인인감증명서 1.

2. 갑과 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2009. 1. 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ment :

회사의 경우 반드시 회사명, 대표자, 대표자의 이름 세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서명날인 해야 합니다.

예컨대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우성 ()]의 형식을 갖추어야 회사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만약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조우성 ()' 또는 '대표이사 조우성 ()'의 형식으로 서명날인 한다면 이는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공증사무소에서 계약서의 원본을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증서를 분실하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위조, 변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많아서 한 장이 넘어가는 경우 여러 장의 용지 사이에 간인(간인)을 해두어야 합니다. 간인은 당사자 쌍방은 물론 입회인이나 중개인, 보조인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날인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가능하면 자필로 쓰도록 하고, 도장을 찍을 때도 막도장(일반도장) 보다는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만약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손도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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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issertation services 2014.01.10 14:33 신고

    그래서 소통이 되는 친구를 찾게되나 봅니다 그런 친구는 링크가 되더라구요ㅎㅎ

  2. search keyword 2014.01.13 06:29 신고

    말 한마디없이, 화려한 기사. 나는 그것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저자는 잘 노력하고 괜찮은 보상받을 가치가있다 - 좋은 논평을. 나는 그의 작품에 행복 해요

cdri 기업분쟁연구소 Report 투자받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6가지

투자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필히 참고하시길.


아래 영상파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 투자자들은 정말 그렇게 잘 될 사업이라면 왜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받으려 하는지 궁금해 한다.
3) 투자를 받더라도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4) 핑크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자칫하면 사기죄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5) 사업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밀유지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6)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걸고 싶어하는지를 확인하라.



기업분쟁연구소 cdri (http://www.cdri.co.kr)  소장 변호사 조 우 성(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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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기업분쟁연구소 계약서 클리닉 : 위약금 조항



▶ before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위반 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 조항의 문제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청구하는 측에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비밀유지의무의 경우, 상대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 위 조항의 해결책


이 때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발생할 경우 '특정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위약금)으로 하자고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다. 이를 위약금이라고도 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도 한다.



▶ after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 )원으로 한다.






♤ 교훈


무조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받지는 못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대방의 의무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손해액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특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는 점을 정해 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미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만큼 상대방을 압박(아... 내가 계약을 위반하면 큰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구나. 조심해야겠다)하는 기능도 갖게 된다.



cdri(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 우 성 변호사


02-598-3660 / wsj@cdri.co.kr / http://www.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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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기업분쟁연구소 컬럼 


의뢰인의 편에 서서 고민하는 변호사



의뢰인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의외로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감이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간단히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소송을 하라고 부추기는 건 아닌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괜히 어려운 사건인 것처럼 포장해서 겁을 주고 비용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인상도 받아요.”

변호사로서는 억울한 일이겠지만, 궁박한 처지에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이런 저런 의심을 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절차와 비용 때문에 마음도 답답하다. 이 때 변호사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 의뢰인의 편에서 속깊은 진정한 조언을 해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보자.


▷ 당장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을 한 번 더 만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 그 동안 쌍방간에 충분한 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송은 그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동안 같이 사업을 해오셨잖아요. 한번만 더 만나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일단은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부터 보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짜 강심장이 아니라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고서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 돈을 내겠으니 무리한 형사고소를 해 달라는 의뢰인에게


“이런 민사문제를 무리하게 형사고소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야 일단 돈 받고 처리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이 사건은 민사문제이지 형사문제로 보긴 힘듭니다. 결국에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굳이 비용을 이중으로 들일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 소송경험이 없는 의뢰인에게 약정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재판을 하다보면 1, 2, 3심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송약정서에는 1심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하면 1심, 2심, 3심에서 계속 승소사례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회피하려면 처음 약정할 때 승소사례금은 ‘확정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 시간당 요율로 자문을 청구하는 사건에서의 자문 의뢰인에게


“변호사들의 자문비용 청구방식은 일반적으로 시간당 요율에 전체 소요된 시간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냥 진행하다보면 의뢰인의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용을 좀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① 사전에 상한선(cap)을 씌우거나 ② 의뢰인께서 질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은 너무 포괄적이고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랑 회의를 통해 질문 내용을 명확히 하시죠. 그 비용은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용의 상한선도 정하구요.”


내 경험상 이런 조언을 했을 때 의뢰인들은 하나 같이 나를 다시 보곤 했다. 의외로 이런 조언을 하는 변호사가 드문 것 같았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내 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골치 아픈 마케팅 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미 그는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되어 있을 것이다.


기업분쟁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변호사 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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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처음 분양광고와 다른 수익률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질문>


저는 LA에 살고 있는데, 2년 전 경기도 인근에서 새롭게 분양하는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당시 그 상가를 분양하던 업체는 미국 교포사회에 널리 광고를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 ‘년 10.5% 이상의 임대수익률 보장’이라는 광고문구 때문에 그 상가를 분양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후 2년이 흘렀지만 년 5% 미만의 저조한 임대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제가 냈던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업자들은 ‘달콤한 유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는 그에 미치지 못할 때 난감해 지겠지요.

우리 법원은 ‘광고(廣告)’라는 것은 그 자체로 다소 부풀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에 나온 대로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삽입되어 있다면, 분양업자는 자신이 약속한 바를 지키지 못했을 때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계약서 상에 ‘년 10.5% 이상의 임대수익률 보장’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다면 계약해제를 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광고만을 믿지 말고 반드시 그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내용이 허위임을 이유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분양업자)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년 10.5%의 수익률을 낼 수도 없는데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www.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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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기업분쟁 연구소 리포트- 『빛 반사 사건 판결』


I. 통 유리 건물의 빛 반사


최근 통 유리 초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유리는 실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탁 트인 개방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온실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사율이 높은 외장 유리를 사용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태양광 반사로 인접 대지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지고 있고, 얼마 전 이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조망권과 천공권, 사생활 침해가 문제된 경우는 많았으나 위 판결의 등장으로 빛 반사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II. 빛 반사 판결 요지


1. 부산 해운대 현대아이파크 빛 반사 사건(부산고등법원 2011나474호 손해배상(기))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388-1 경남마리나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08 외 2필지 현대아이파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시행자 겸 시공자입니다.


위 원고들은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 이른바 경면반사로 인하여 각 세대별 원고들이 너무 밝은 실내의 빛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외부경관을 바라보기 힘들게 되었으며, 불능 현휘 및 시각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등으로 주거생활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위 원고들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사되는 일사량의 증가로 실내 온도가 증가하여 추가적인 냉방비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과도한 빛이 입사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경면반사로 인하여 불능 현휘 현상이 발생한 위 원고들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간 불능 현휘 현상이 나타나는 일수가 적게는 31일에서 많게는 187일까지에 이르고, 연간 불능 현휘 현상의 지속시간도 적게는 1시간 21분에서 많게는 83시간 12분까지에 이르며, 태양광이 가장 강력한 하지를 기준으로 한 불능 현휘 지속시간도 적게는 7분에서 많게는 1시간 15분까지에 이르고, 유입되는 빛의 휘도도 높게는 불능 현휘를 초래하는 최소 기준치의 2,800배까지에 이르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청구 중 건물의 가치하락액 일부와 위자료 부분은 인용하였으나 냉방비 증가액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2. 네이버 사옥 빛 반사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4847, 19016(병합) 손해배상(기))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은 앞의 부산 해운대 현대아이파크 빛 반사 사건과 거의 유사합니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공해에 시달리지 않은 채 평온하게 생활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고층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아파트에 불능현휘(不能眩輝, disability glare) 및 맹안효과(盲眼效果, Blendwirkung)를 유발할 정도로 높은 휘도(輝度, luminance)의 태양반사광(太陽反射光) 을 유입시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17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를 구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소유자가 태양반사광을 생성․유입시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정도가 민법 제217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ⅰ)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 ⅱ) 태양반사광으로 훼손되는 생활이익의 법적 성질, ⅲ)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와 지역성, ⅳ) 토지이용의 용도 및 회피가능성, ⅴ)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ⅵ) 교섭경과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또한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은 그것이 부족한 경우에 인간이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는 있을지언정,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 자체가 훼손되는 경우란 좀처럼 상정하기 어려운 것인 반면에, 


빛․소음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발생하는 생활방해의 경우에는 단순히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주거지에서 누리는 것이 당연한 종류의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이 깨지게 되고, 이에 따라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 자체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상 주거의 자유는 ‘소극적 기본권’의 일종에 속하며 국민이 좀 더 두텁게 보호받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음 공해 만큼 빛 공해로 인한 피해도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III. 결론


법원이 아직 빛 반사 피해 사례에 대한 확립된 기준을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조망권이나 일조권 보다 보호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 유리 건물의 빛 반사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 사례가 등장 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시공의 주체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시 기업분쟁연구소 이구일 변호사(02-598-3660, http://www.cdri.co.kr)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분쟁연구소(www.cdri.co.kr) 소장 조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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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기업분쟁연구소 Report

개정된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의 시행과 

해당 사업자들의 의무 및 대응책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부가통신사업자일 겁니다.


최근 관련 고시가 변경되었는바, 여러분의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cdri의 조수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미리보기는 안되므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 cdri(기업분쟁연구소)는 일반적인 소송, 자문 업무 외에 기업들의 리스크매니지먼트에 도움을 드리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리포트'나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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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기업분쟁연구소 News & Law :  고엽제 소송 결과


처음소송이 제기된 지 15년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조수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Ⅰ. 고엽제 소송에서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전세계적 첫 판례의 등장, 그러나… (2006다17539, 2006다17553, 2006다17546)


▶관련기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716&kind=AA&page=1


Ⅱ. 사실관계


1. 베트남 정부와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은 1965. 10.경부터 1973. 3.경까지 약 32만 명의 장병을 베트남전에 파병하였습니다. 


이때 참전하여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의 다이옥신(TCDD) 성분에 노출돼 당뇨병,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군인과 그 자녀들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참전군인 약 32만 명 중 16,579명이 베트남 전쟁 동안 살포된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TCDD)에 노출되어 당뇨병, 암, 염소성여드름 등 각종 질병이 생겼다며,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인 피고 다우 케미컬 컴퍼니와 몬산토 컴퍼니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2. 당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고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염소성 여드름 피해자 단 39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와 다른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1999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로, 최고법원의 판결에 의해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즉, 염소성 여드름 피해자에게만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고엽체 피해를 입은 대다수 참전 군인과 가족들에 대한 배상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Ⅲ. 판결의 요지 



1. 대법원은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이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지 아니하므로, 베트남 참전군인들에게서 발병한 염소성여드름은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베트남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성 여드름 이외의 질병((당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다발성골수종 등을 말한다.)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대법원은 "이들 질병은 그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 • 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 • 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베트남 참전군인들에게서 생긴 위 각종 질병이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베트남전에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된 것 때문에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또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고엽제후유증 질병이나 고엽제후유증 질병 중 말초신경병과 버거병은 고엽제 노출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선친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2세들에게 말초신경병이 발병하였다는 참전군인 자녀들의 주장” 역시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Ⅳ. 판결의 의미와 제시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국제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②고엽제의 제조물로서의 결함 여부, ③참전군인들의 질병과 고엽제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④소멸시효 완성 여부임 


1. 대법원이 제시한 당해 판결의 의미


 가.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고엽제의 제조물로서의 결함 인정 여부, 그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고엽제소송과 관련한 오랜 법적 공방을 일단락한 데 그 의의가 있음


 나. 고엽제 노출로 인해 염소성여드름 질병을 얻은 피해자 중 시효소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세계적으로 이번이 첫 사례임 


2. 고엽제 노출과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 여부와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 고엽제의 제조물로서의 결함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판례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① 고엽제 노출로 인한 피해자가 우리나라 참전군인이고, ② 실제 손해가 발생한 장소 역시 우리나라이며, ③ “피고들이 고엽제에 노출된 참전군인들이 우리나라에 귀국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한국 법원이 그 피해 배상 여부에 대하여 재판할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당해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을 한국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 역시 한국법이라는 것입니다.


3. 또한, 여드름이 발병한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 받아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질병이 염소성여드름이라는 것과 그것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일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측에 배상책임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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