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주식회사 법리 정리

이사의 임기만료전 해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 Case

 

저는 어느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지 2년 만에 별다른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 그 회사의 오너 겸 대표이사가 너무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해왔으므로 저는 이사로서 마땅히 견제를 하기 위해 사사건건 의견대립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대표이사가 저를 해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 임기는 3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처럼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제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Check Point

 

- 이사의 임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Lecture

 

°상법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83조 2항).따라서 회사가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3년을 넘어서 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는 의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즉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이사는 구체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결의요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둘째, 다만 이사의 임기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부당하게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사례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는 과실이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해임될 수 있으므로 해임 자체를 문제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기만료 전 해임’이라면 부당한 해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바, 과연 본 사안의 경우가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우선 이사의 임기에 대해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3년’으로 규정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사실상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전에 해임한 경우에는 임기 전 해임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여져 있다. 이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사인 원고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서울고등법원 1997. 8. 27. 선고 97나14097 판결).

 

°그러나 정관에 단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진다.

즉 이 경우 우리 대법원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결국 본 사례의 경우는,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귀하는 회사를 상대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Summary & Advice

 

°이사 입장에서는 정관에 막연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명확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 정관에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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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주식회사 법리 정리

 

Topic :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제한 규정

 

질문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나 주주들은 그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표소송이다. 이런 대표소송이 활성화되어, 함부로 이사가 되었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이사의 책임을 줄여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는데?

 

답변

상법 제4002항에서 이사의 책임을 줄여주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2012415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정관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해설

 

# 1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사들의 결정이 반드시 성공적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이사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약 충분한 고려 없이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2

 

하지만, 어느 이사가 대놓고 손해를 입히려고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겠는가? 이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 ‘만약 투자를 했다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하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새로운 일을 벌이겠습니까? 다들 그냥 복지부동만 하지!”

 

# 3

 

따라서 상법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상법 제4001.

 

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즉 주주 100%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의 책임은 회사가 불문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소규모기업이나 가족회사가 아니고서는, 주주 100%가 어떤 안건을 동의하기는 힘들다.

 

# 4

 

그래서 2011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조건을 완화한 다음 이사의 책임을 줄여주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상법 제4002항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6(사외이사의 경우는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관변경을 통해 정관에 표기만 하면 이사의 책임은 받은 보수의 6배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관 변경은 주식회사의 특별결의 사항인데, 주총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이므로 전체 주주의 동의를 얻으라고 한 경우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이다.

 

# 5

 

이러한 이사책임 제한은 정관에 반영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만큼 회사가 이러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해 이사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 등에 승소 하더라도 실제 회사가 받을 배상금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관련 보도>

 

2012314일자 각 일간지 보도

 

포스코는 오는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타워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준양 회장 연임 여부와 고 박태준 명예회장에게 40억원의 특별공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또 기말 배당금으로 보통주 주당 7500원을 지급하는 안건도 처리한다.

 

또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한, 이사 정원 변경, 재무제표 등의 승인 결의주체 변경 등 일부 정관을 변경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상법개정 내용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한' 조항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사외이사의 경우 3)를 한도로 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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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시’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알아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애매모호한 공시’를 통해 자신들의 결점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죠.

‘투자통찰력’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상법과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자에 대한 insight를 제시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갑작스런 대주주 변경이 주는 의미는?

▶ 참고 공시사례

<2010. 7. 7. 코스닥 대박전자, 대주주 변경 공시. 조대박 -> 감상룡>


1. Lecture

 

° 주식투자자분들은 ‘반대매매’라는 용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용어입니다.

 

° 반대매매란 “신용거래나 미수금을 사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담보비율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미수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강제로 증권사에서 팔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반대매매는 시초가 하한가 주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큰 손실이 됩니다.

 

° 통상 일반적으로 반대매매는 개인 주주들에게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 그러나 대주주도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주주의 반대매매“야 말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아주 크구요.

 

° 그럼 도대체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왜, 어떻게, 무슨 사유로 반대매매를 당한다는 것일까요?

 

° 대주주가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통상 ‘주담(주식담보)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 줄 때는 담보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도권 금융회사의 담보비율은 140%정도이고, 명동 사채시장은200%를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거의 2배 정도 가치의 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2. 문제상황

 

° 그런데 문제는 주식의 가치가 시시 때때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 최초 담보를 맡겼을 때의 가치보다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즉, 담보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a. 채무자가 담보로 맡길 주식을 더 주든가,

  b. 아니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여 현금화합니다.

 

° 여기서 이 두번째 경우, 즉,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는 것이 바로 반대매매입니다.

 

° 구체적인 이유 없이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는 공시가 나오면, 최대주주가 반대매매 당했을 수 있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전에는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은 공시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2월 자통법 시행 이후 대주주 지분의 담보 설정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이렇게 대주주 지분의 담보 설정 공시의무로 인해 음성적인 대주주 지분의 반대매매 위험은 없어졌을까요?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사채업자들이 주식을 담보로 잡을 때, 사채업자와 대주주가 공식적인 질권을 설정하지 않고 사채업자가 사실상 주식을 관리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공시사항이 아니므로).

 

°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맡겨놓고 주가가 떨어져서 반대매매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코스닥업체의 사장님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3. 관련사례

° 대주주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하한가 기록을 세운 종목을 살펴보면.

 

              a. 2003년 2월 코스닥 ‘서한’ - 21일 연속 하한가

              b. 휴먼이노텍, 삼환콘트롤스 - 15일 하한가

              c. 최고기록. 1997년 11월 ‘중원’ - 33일 연속 하한가

 

4. 지침(Advice)

 

가. 갑자기 대주주가 변경되었다는 공시가 나오면,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맡겼다가 채권자에 의해 반대매매 되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 대주주가 주식담보로 돈을 돌리는 기업이라면 한계기업일 가능성이 높기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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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회사법 컬럼 :  정체불명의 “경영지배인”



▶ 공시

 “코스닥 대박전자 : 경영지배인으로 김유석씨 선임.”


1. Lecture

 

° ‘경영지배인’의 개념에 대해 질문하는 이들은 많으나, 변호사인 필자 역시 그 질문에 대해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대표이사’입니다.

 

° 그런데 때로는 ‘경영지배인’이라는 정체불명의 직함을 가진 이들이 회사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법적근거는? 지극히 모호합니다.

 

° 오죽하면 금융감독원이 ‘경영지배인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침을 상장사에게 보내기까지 하겠습니까?

 

° 원래 상법에는 ‘지배인’이라는 정식 직함이 있답니다(상법 제10조).

 

° 그런데 상법이 규정하는 ‘지배인’이라 함은 ‘영업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 코스닥 기업에서 ‘경영지배인 선임’과 같은 공시를 자주 보게 됩니다.

 

° 보통 M&A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점령군’이 자기 사람을 ‘경영지배인’이라는 이름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렇게 선임된 ’경영지배인‘은, 점령자의 의사에 따라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대표이사는 거의 유명무실해 집니다).

 

° 금융감독원이 ‘경영지배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경영지배인들은 회사법상의 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영지배인들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형사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굳이 대표이사로 등기하지 않고 ‘경영지배인’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것에는 말하지 못할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 조언(Advice)

 

(1) 경영지배인은 법상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실무상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2) 경영지배인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3) 회사가 경영지배인을 선임했다는 공시가 나오면, 그 회사의 내부사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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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평이사가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나?

 

 

사전 체크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이 대립할 경우 다른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질문

 

제가 대표이사인데요, 저랑 의견이 충돌되는 김이사와 박이사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저를 포함한 다른 이사들에게 통보를 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마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다룰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이사인데, 다른 이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요? 전 어떻게든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답변

 

원칙적으로는 각 이사가 소집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정관이나 이사회 규칙에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다른 이사들의 소집권은 배제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요구를 거절하면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2).

 

해설

 

원칙적으로 각 이사는 독자적으로 이사회 소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정관이나 이사회 규칙에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다른 이사들의 소집권은 배제된다.

 

그럼 평이사들은 영원히 이사회 소집권한이 박탈되는가? 그건 아니다.

평이사들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대표이사에게 이사회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데도 대표이사가 이를 계속 묵살하면, 평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902- 2001년 상법개정에서 신설됨).

 

따라서 평이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대표이사에게 2번 정도 내용증명을 통해 이사회를 열 것을 촉구하고, 그래도 대표이사가 이에 불응하면 이사회를 단독으로 소집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Advice / Tip

 

1)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정관이나 이사회 규칙에 이사회 소집권자가 대표이사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안되어 있다면 그렇게 특정하는 것이 좋다.

 

2) 평이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버틸 때 바로 이사회를 단독 소집하지 말고 2번 정도 이사회 소집의 필요성을 기재한통보서를 보내서 이사회를 열 것을 촉구하고 그래도 대표이사가 불응할 때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체크포인트

 

우리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칙에 이사회 소집권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체크할 것


cdri(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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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계약시 그 회사의 정관규정 파악이 필요한 이유

 

사전 체크

 

외부업체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 문구 못지않게 그 회사의 정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학습목표

 

1) 정관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권한을 조정한다는 것을 배운다.

2) 우리 회사 정관에는 이사회의 권한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질문

 

저희 회사는 3개월 전에 P사로부터 P사가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광주시의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P사 대표이사와 협의해서 계약서 쓰고 돈도 다 치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P사의 이사라고 하는 김00씨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P사 정관에 따르면 그 부동산은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데, 대표이사가 함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은 그 돈을 챙겨서 잠적했다고 합니다. 00씨는 계약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린 상대방 대표이사와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답변

 

대표이사와 계약을 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귀사에게 대표이사의 권한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설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대방 대표이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이다. 하지만 그 회사 정관에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의 지급보증행위’, ‘회사 자산의 매각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명시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럼 만약 대표이사가 이러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외부와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우리 대법원 입장은 거래한 상대방이 선의(대표이사에게 그런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일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본다.

 

하지만 거래한 상대방이 악의(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그런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인 경우, 또는 과실(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그러한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대법원 1978. 6. 27. 선고 78389 판결 외 다수).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해야 할 경우 나중에 상대회사의 반대파가 문제삼을 것을 대비해서, 계약 전에 상대회사로부터 정관을 제출받아 과연 그 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분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Advice / Tip

 

1) 상대방 대표이사와 계약했더라도 만약 그 행위가 이사회 결의사항이라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면 그 회사 이사들이 나중에 그 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다.

 

2) 중요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 회사의 정관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거래를 이사회가 승인한다는 이사회 결의서를 첨부시키는 것이 좋다.

 

체크포인트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회사 계약 담당자들이 상대방 회사의 정관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 것

 

우리 회사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어떤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것


cdri(기업분쟁연구소 : http://www.cdri.co.kr/)  소장 조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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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CEO를 위한 회사법 시리즈 : 이사회 운영의 형식적 요건

 

 

테마 1 : 이사회 운영의 형식적 요건

 

 

사전 체크

 

이사회를 직접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처리할 경우 이사들이 동의하면 유효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이사들이 동의하더라도 무효로 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들어본다 어렴풋이 안다 잘 안다

 

학습목표

 

1) 이사회 운영의 형식적 요건을 이해한다.

2) 관행적인 이사회 운영이 문제점을 파악하게 한다.

 

질문

 

저희 회사는 몇 년째 이사회를 형식상 운영해 왔습니다. 안건이 있으면 직원이 대략 서면으로 정리한 다음 이사들이 시간 날 때 돌아가면서 회의록에 서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 내분이 발생했는데, 소수파 이사들이 그 동안 우리 회사 이사회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동안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던 내용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

 

직접 모여서 진행하지 않고 서면으로 한 이사회는 무효이다.

 

해설

 

이사회는 이사들의 구체적인 회합을 요하며 서면결의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19991231일 개정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 경우에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912)고 규정하고 있다. , TV의 화상에 의한 회의는 이사회로 인정된다.

 

그러나 통신수단에 의해 적법한 이사회로 인정되려면 필요한 시설(카메라, 모니터, 마이크로 폰, 스피카)에 의해 각지의 이사의 화상과 음성이 동시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Advice / Tip

 

1) 서면으로 관행화된 이사회는 나중에 다른 이사들이 문제삼으면 얼마든지 무효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특히 중요한 안건 결의를 할 때에는 이사회를 정식으로 소집해야 한다.

 

 

체크포인트

 

이사회 담당 직원은 이사회 유효요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 회사 이사회는 언제 개최되며 어떤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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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회사법 강의(2) 이사의 모든 것 2편

 

Q 5 :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새로 뽑을 이사가 과연 이사로서 활동을 잘 할지 다소 의문시 되기 때문에 일단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계속 연임시켜도 되는지요? 상법에 이사 임기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 답변

 

상법에는 이사 임기에 대한 상한선(3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하로는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해설

 

[1] 1984년 전에는 이사의 임기에 대해 최장기간 2년으로 정했으나, 2년이라는 기간은 이사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짧다는 판단에서 1984년 개정 상법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2]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임기의 상한선(maximum)이므로, 3년 이내의 기간으로는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별도로 정관에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3년’으로 해석 될 것입니다.

 

 

 

Q 6 : 이사 임기의 연장

 

상법에는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도 정기 주주총회 끝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럼 만일 11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있다면, 그 이사는 그 회계년도의 정기주주총회인 다음 해 3월말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인지요?

 

 

 

● 답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383조 3항에는 “이사의 3년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석에 대단히 유의해야 합니다.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설

 

[1] 상법 제383조 3항에서 말하는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란 임기 중에 맞게 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를 가리키며, 임기가 만료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예컨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영업년도로 하는 회사에 있어서 정기주주총회가 그 다음 해 3월 14일에 개최된다고 하면, 12월 31일 이후 그 다음 해 3월 13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3월 14일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되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하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Q 7 : 임기 중 퇴임한 이사의 후임 이사 임기는?

 

이사 한명이 임기 중에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이사의 후임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했는데, 이 경우 후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남은 임기’까지인가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계산해서 3년으로 봐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 답변

 

새롭게 임기가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정관에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설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정관에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한 다시 ‘전체 임기’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2]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會社가 보결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정관에 두고 있습니다. 귀사의 정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Q 8 : 이사가 제출한  사표의 효력 발생시기

 

회사가 영 부실해서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대표이사가 사표수리를 안 해 줍니다. 영 찜찜해서 그냥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표를 날려 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에 보내버리면 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되는지요?

 

 

● 답변

 

이사는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1항). 따라서 회사로 적법하게 내용증명을 통해 사표를 보냈다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해설

 

[1]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입니다. 따라서 민법 위임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1항)

 

[2]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에 대해 하는 것이 맞으나, 만약 대표이사마저 사임하고 다른 대표이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이사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11조 1항).

 

[4] 즉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서울고등법원 1980. 5. 22. 79나2290 판결 참조).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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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효지 2012.05.21 20:59 신고

    이사의 많은 것을 알아갑니다ㅎ 이사라면 이 관련규정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ㅎㅎ

 

조우성 변호사의 회사법 강의 

 

제1부 : 이사에 관한 모든 것(1)

 

 

Q 1 : 이사의 숫자

 

주식회사의 이사는 무조건 3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이사를 3명씩이나 선임하려고 하니 사람 찾기도 어려워서 말입니다.

 

 

● 답변

 

무조건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 해설

 

[1] 상법 제383조에 이사 인원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 1항에는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 5. 28)”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에서 3명 미만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것일 뿐이기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에서 이사를 3명 이상 두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3] 다만, 이사의 수는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을 의결하려면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사의 수가 짝수이면 과반수가 되기 어려워 안건을 결의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Q 2 : 이사의 자격

 

이번에 회사를 설립해서 이사로 제 처남을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대주주인데, 대주주의 친인척이 이사가 되는 것은 문제 없는지요? 주식회사의 이사가 되는 데 있어 특별한 자격제한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주식회사의 이사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파산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해설

 

[1]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상업등기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사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이 이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2] 다만 자연인의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3] 일반 이사와는 달리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Q 3 :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만 제한할 수 있는지?

 

상법의 원칙상 이사는 주주가 아니어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주도 아닌 사람이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예 우리 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주주 중에서 이사가 되어야 한다(즉, 이사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정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정관에 규정(우리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최소한 00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을 두면 가능합니다

 

● 해설

 

[1] 회사가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안할 수 있는데, 이 때 이사들이 보유해야 할 최소주식을 자격주(資格株)라고 합니다.

 

[2] 이 경우 이사는 자신의 자격주 주권(株券)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합니다(상법 제387조).

 

 

 

Q 4 : 이사의 선임 절차

 

주식회사의 이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대주주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 답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보통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해설

 

[1]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은 오로지 주주총회에서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專屬)권한이다’라고 말합니다.

 

[2] 따라서 이사 선임을 정관에서 정하거나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못합니다. 주주총회가 결의를 통해 ‘이사회에 위임하자!’는 식으로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철저히 주주총회에서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보통결의 요건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엄격하게 선임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정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으로도 그 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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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효지 2012.05.21 21:13 신고

    기본적인 용어를 안다면 예)정관, 사외이사, 주주 등 기초 용어만 안다면 중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적으신 것 같습니다ㅎㅎ이해가 잘되었고 글이 술술 읽혔습니다ㅎㅎ

 

질문 :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권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가?

 

 

답변 : 회사는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있으나 법원은 회사의 거부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다. 즉,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관대한 편이다.

 

해설

1) 법원은, 적어도 주주가 서류를 보자고 하면, 회사는 ‘보여주기는 하라’는 입장입니다.

 

2) 대부분 회사들은 서류를 보여주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주주들은 그 서류를 보면서 또 다른 공격거리를 찾기 때문이죠.

 

3) 물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주주의 의도가 불순할 경우’에는 열람 및 등사청구가 거부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주주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점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회사 입장에서는 아래 대법원 판결(대선주조 vs 무학 Case)을 잘 읽어보시고, 과연 어떤 핑계를 대면서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575 결정

 

 

재판요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의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08.29 2002라97

 

 

참조법령

상법 제391조의3 제3항,제466조 제1항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무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경직 외 4인)

【피신청인, 상대방】 대선주조 주식회사

【원심결정】 부산고법 2003. 8. 29.자 2002라9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의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고 한 다음, 재항고인과 상대방은 모두 부산·경남 지역에 영업기반을 두고 오랜 기간 경쟁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점, 재항고인은 상대방이 139억 원 남짓의 자본금을 33억 원 남짓으로 대폭 감자한 후 비로소 상대방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더구나 상대방의 계속된 자본전액 잠식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보통주가 상장폐지 되었음에도 액면의 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입하여 그 주주가 되었으므로, 재항고인의 주식 취득은 그 본래의 목적인 회사의 경영성과를 분배받고자 하는 데 있지 않음이 분명한 점, 재항고인이 상대방의 주식 취득과 때를 같이하여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경영권 인수를 표방하면서 50% 이상의 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 공개매수에 착수함과 아울러 이미 재항고인의 주식 취득 이전에 드러난 상대방 전 대표이사 최병석의 부정행위, 미수금 채권관계, 상장폐지건 등을 내세워 이 사건과 같은 회계장부 열람청구 외에도 임원 해임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경영진을 압박하는 한편, 상대방의 주주 및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설득작업을 통하여 상대방의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점 등 두 회사의 관계, 재항고인이 상대방의 주식을 취득한 시기 및 경위, 주식 취득 이후에 취한 재항고인의 행동, 상대방의 현재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재항고인이 주주로서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다는 상대방의 현 경영진에 대한 해임청구 내지는 손해배상청구의 대표소송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상대방의 경영감독을 위하여 이 사건 서류들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상대방을 압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목적인 경영권 인수(적대적 M&A)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서류들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열람·등사 청구를 통하여 얻은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이 재항고인의 구체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경업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재항고인의 이 사건 열람·등사 청구는 정당한 목적을 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제1, 2점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재항고이유 제3점 내지 제5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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