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수사 받을 때 변호인이 곁에 있을 수 있는지요


cdri 소장 조 우 성

● 사례

#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나형욱 대표는 최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수사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6개월 전에 나대표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가, 그 동안 여러차례 나대표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청했었는데, 나대표가 차일피일 미루자 냅다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 2

나대표는 생전 처음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자 너무 떨렸다. 그래서 평소 친분이 있는 조우성 변호사에게 사건 설명을 하고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조변호사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에 대한 고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 진술에 각별히 유의하시라.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말해줘서 나대표는 마음이 놓였다.

# 3

다음날 수사를 받으러 갔더니 담당 형사는 변호인이 동행한 것에 대해 탐탁치 않은 표정을 지었다.

나아가 피의자(나대표) 곁에서 진술하는 것을 듣고 필요할 경우 도와주겠다고 하자, “그러시면 수사를 못합니다. 변호사님은 저기에 좀 앉아 계시다가 이 양반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면서 3m쯤 떨어진 의자를 가리켰다.




 

# 4

변호인이 그렇게 피의자와 떨어져 앉아 있으면 그 때 그 때 필요한 도움을 받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또 일일이 옆에서 변호인이 간섭을 하게 되면 수사를 못할 것이라는 수사관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어떻게 해야 할까?


● 답


수사관의 조치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인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조치는 부당하며, 변호인은 피의자 곁에서 수사를 참관하면서 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설명

1. 설문과 같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상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찬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 793 결정)


2.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3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조력(助力)은 피의자 등에게 수사기관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해 줄 정도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말합니다.


3. 헌법 조문에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포나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나 임의동행한 피의자, 그리고 정식사건으로 입건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피내사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그동안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수사시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을 꺼려왔지만, “피의자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합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5. 이에 따라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변호인의 조사참여권이 명문화되었습니다(제243조의 2).

6. 따라서 피의자나 그의 가족들이 수사기관에서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이나 검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지침

1.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변호인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 지방변호사회의 당직변호사제도를 이용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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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의 법률이야기] 업무방해죄의 포괄성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1항)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인데그 구성요건이 포괄적이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을 받는답니다.

바로 이런 애매성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 죄명을 들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 사례에서도, 저는 과연 수사기관이 어떤 죄를 적용할 것인지 궁금했는데, 역시 업무방해죄를 적용했군요.

업무방해죄는 고소인들이 상당히 애용하는 메뉴입니다.
특히 노사관계에서 사측이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0/20120410000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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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의 법률이야기] 민사판결에 승소했는데 그래도 버텨?



"돈을 안갚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까지 했어. 그러면 돈을 성실히 갚아야 할 거 아냐? 그런데 교묘하게 다른 사람이름으로 월급 받아가고, 자신의 재산은 몰래 뒤로 빼돌린다고? 열받네. 그럼 내가 민사판결을 왜 받은 거니?"

이런 경우, 열받은 채권자는 형사적인 추가 공격수단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아하니 이 사건도 그런 류 같군요.

'사기'랑 '강제집행면탈', 이 두가지를 엮어서 형사고소를 제기했군요. '사기'는 좀 애매한 듯 하고, '강제집행면탈'은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업적으로 성공하시는 줄 알았는데 김 PD님, 무슨 사연이 있으신건지...

물론 돈을 갚으면 형사고소 취하해 주고 사건은 종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8/20120408000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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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의 법률이야기] 음란한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자, 여러분은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표이다. 그런데 소속 연예인 K양에 대한 음란 합성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 K양은 울고 불고 난리치고, K양이 CF출연했던 회사 홍보실에서는 아침부터 전화와서 '이거 어케 된 일이요?'라면서 화를 내고 있다.

소속연예인의 얼굴에 다른 음란한 사진을 부착한 이 네티즌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 경우 무슨 죄가 되지?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되시겠습니다(흐미... 진짜 어려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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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2.17>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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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너 이제 한번 혼나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2/20120402003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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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남편이 다른여자와 찍은 웨딩사진을 발견 경찰에 신고. 몰래 중혼을한 워싱턴주의 남자가 꼬리를 잡혔다고.


http://www.youtube.com/watch?v=CUxf6s68uQ8&feature=youtu.be 




중간에 검사가 하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페이스북 덕에 모든 사람이 공인(public figire)이 되고, 수사관이 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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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로펌리포트 : 배임죄 판단 여부
 

<사안의 소개>

 

실무를 하다보면, 회사 임직원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게 되거나 끼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대부분 다소 위험한 경영상의 결정을 하거나 투자를 해야 할 때), 나중에 혹시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지 여부는 결과(회사에 손해발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행위자에게 배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무언가 다소 손실의 위험이 예상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외부 법무법인에 질문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은 불가피하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는 식의 법률의견서를 받아두기도 합니다(일종의 면피용).

 

이 경우 자주 등장하는 대법원 판례가 바로 아래 판례입니다.

 

<판례 소개> - 경영판단의 원칙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한다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10415 판결 등 참조).



 

<판례의 의미>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배임죄는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손실 발생의 개연성, 행위자가 부담하는 의무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Tip>

 

회사에서 향후 손해가 발생할 지도 모를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러한 결정이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라도 주주들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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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리포트> 형법조문 해설(1) 명예훼손죄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형사문제인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을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짧은 음성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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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로펌리포트
 
경찰에서 소환 당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나형욱 대표는 최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수사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6개월 전에 나대표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가, 그 동안 여러차례 나대표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청했었는데, 나대표가 차일피일 미루자 냅다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과연 이 경우 나대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 해설

 음성강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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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규태 2012.02.04 10:36 신고

    변호사님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새해인사가 늦었네요.
    음성강의 너무 좋은데요. 음성은 다른일을 하면서도 들을수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투브에 올리시는거 좋은거 같습니다. 조우성변호사님의 팬이 어마어마하게 생길수도 있겠는데요.
    유투브에 독자적인 법률채널을 만들어 놓고 법률무료서비를 하신다면 많은팬들이 몰려올것 같네요. 팬들이곧 고객으로 연결되는건 당연하고 바이럴 마케팅도 시작되겠죠. 국내최초의 무료법률동영상서비스. 더나아가 유투브가 글로벌플랫폼이므로 세계최초? 무료동영상법률서비스를 한다면
    세계적인 변호사로 등극할날이 머지않은것 같습니다.

    혼자 스스로 상상해본겁니다^^

    다음에 저희 법률자문도 부탁 드리며, 곧 저희도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저희와도 같이 좋은일 많이 했으면 합니다.

    크게되실 조우성 변호사님 .

    건강+건강이 처음입니다...!

    담에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원스타 김규태

  2. 최효지 2012.02.08 09:46 신고

    아 정말 그렇겠군요ㅎㅎ미리준비하는 자세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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