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의 한계


◇ 사례


김현용씨는  과다한 부채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했다.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누적되어 있었고, 현금서비스도 한도가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사채업자가 제시한 차용증에 따르면 이율이 연 60%로 기재되어 있었다.
딱 3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생각했하고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후 사정이 더 악화되어 6개월째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사채업자는 계속 이자가 누적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다.

빌릴 때야 급한 마음에 빌렸지만 연리 60%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과연 김현용씨는 어느 범위에서 이자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까? 



◇ 답변


김현용씨는  이자 중에서 연 30%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설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그 이자의 한도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1항 및 그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개인간의 금전대차 간에 허용되는
이자의 상한선은 연리 30%입니다.

1) 위 30%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3항)

2)  만약 채무자가 위 30%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이자랍시고 지급했다면, 그 부분도 30%까지만 이자 납입으로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만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4항)

3) 채권자가 그 명칭을 뭐라고 하든(수수료, 공제금), 돈을 빌려주면서 받아가는 것은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1항)

4) 이자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복리' 계약은, 연 30%의 이자범위를 벗어나면 역시 무효입니다.

5)  연 30% 이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단,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는 위 30%가 아닌 연리 39%의 범위까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들이기에 이율의 제한을 조금 완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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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Report> 민사소송 제기 하기 전에 가압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압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가압류 하지 않고 소송제기 했다가는 나중에 상처뿐인 영광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Must Know 영상을 보시고 알아두시길.

http://www.youtube.com/watch?v=CrYRlS3CHg0
  • Den Shin김민호차혜자님 외 9명이 좋아합니다.
  • Heejung Yu 가압류 신청하기 전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재산이 있는 지는 어찌 알아볼 수 있어요? 몇 년 전 쯤 신용조사 업체에 의뢰했다가 소송 대상 법인이 이미 일본으로 법인 재산 빼돌려서 가압류할 대상이 없는 경우를 경험해서 또 신용조사 의뢰비만 더 들어갔거든요. 그 때 법인과 대표이사와는 별개체로 본다는 사실을 비싸게 경험했네요. ㅋㅋ
  • 조우성 나이스 신용평가 Jun Yong Jang 과장님, 위 질문에 대해 한 수 가르쳐 주시길
  • Jun Yong Jang 거래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1. 민사집행법에 따라 (1) 재산명시신청, (2) 재산조회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신용조사회사에 조사를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용조사회사]는 보통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함께 합니다.
    3. 재산명시신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재산상태에 관해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고
    4. 그걸 못믿겠으면 법원에 어디어디에 재산조회를 요청해 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은행연합회나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타, nice디앤비 등)를 상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 Jun Yong Jang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는 그 사람(개인,법인,사업자)의 채무(대출, 보증, 연체, 신용카드 발급, 신용등급, 개인회생, 파산, 면책, 신용회복, 세금 체납 등)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하는 정보는 없습니다.
  • Jun Yong Jang 신용조사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도 한계가 있겠지요.
  • Jun Yong Jang 신용조회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1)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2) 직접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거래 전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알아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 Jun Yong Jang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신용조사회사,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신용조회회사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시점]을 중심으로 보자면, 신용조회회사를 통해서는 상대방과 거래 하기 전에 미리 그 상대방의 신용상태(빚이 얼마나 있는가, 현금흐름은, 대자대조표는...)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Jun Yong Jang 소송 대상인 법인이 재산을 이미 빼돌렸다면 가압류도 의미가 없겠지만, 승소 후 강제집행도 의미가 없겠네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게 있지만 이게 또 쉬운 것도 아니고(돈 많이 들고,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 Jun Yong Jang 위와 같은 경우에는 (1)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법원에 하거나 (2) 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을 신용불량으로 등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Jun Yong Jang 그렇게 되면 그 법인과 거래하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캐피탈, 농협, 수협...)들은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어 즉시 거래를 중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기존 대출은 기한이익의 상실을 이유로 중도상환 요구, 법인카드 거래정지 등). 또한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도, 금융회사들은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대출 전 신용조회를 하는데, 이때 어떤 채권자가 그 법인에 못 받은 돈이 있다면서 신용불량 등록을 해 놓으면, 신규 금융거래가 안 될 겁니다.


un Yong Jang 안 갚으면 7년간 기록이 유지되므로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빼돌린 재산을 찾는 노력보다는 신용조회회사에 신용불량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소송을 통해 승소한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지방법원 --> 대법원 --> 은행연합회(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에 들어옵니다.
  • Jun Yong Jang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대출이나 카드발급을 하기 전에 신청인(개인, 법인, 사업자)의 신용조회를 할 때(100%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코드번호 0801)을 알게 되고, 여신심사에서 거의 100% 거절이 됩니다.
  • Jun Yong Jang 금융회사의 심사 담당 직원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록이 있는데도 여신을 승인했다면, 나중에 그 대출이 연체상태에 빠지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여신 승인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빼돌린 재산 찾는 수고 보다는 신용불량 등록이 더 강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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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성 변호사의 채권회수 

강사료를 주지 않는 교육 Agent 업체를 상대로 한 내용증명 

 

 

문제상황

 

1) 요즘 강사분들이 강의를 한 후에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듯 합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2) 그런데 대부분 이런 문제는 중간에 교육 agent 업체가 끼어 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교육 agent 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다보니 원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제 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강사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 이므로 빨리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4) 이 경우 강사들은 교육 agent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 발주처에 청구를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교육 agent 업체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무성의한 답변만 듣게 됩니다.

 

5) 결국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교육 agent사를 상대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6) 따라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교묘하게 원 발주처를 끌어 들이는 겁니다. 즉 '너희들 계속 이러면 원 발주처에게 다 일러 바칠 거다. 너희들 원 발주처에게 찍히면 아마 재미 없을 걸?'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사례 연구

 

1) 조강사는 베스트러닝(주)이라는 교육 Agent  업체 소개로 (주)우성전자 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스트러닝(주)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조강사는 베스트러닝(주)측에 연락을 해봤지만 그들은 별로 겁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3) 결국 조강사는 베스트러닝(주)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너희들 자꾸 이러면 원 발주처인 (주)우성전자를 끌어 들일 거다'라면서 으름짱을 놓습니다.

 

4) 제 경험상, 이런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적어도 베스트러닝(주)이 교육 바닥에서 계속 일을 할 요량이라면, 어떻게든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5)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는 강력한 내용증명 신공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  보  서

수신 : 베스트러닝()

주 소

대표이사 김 뻔 뻔

 

발신 : 조 강 사

주 소

제목 : 강사료 미지급에 관한 청구 및 법적조치 통보의 건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선 이 같은 통보서를 보내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 귀사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발신인은 귀사의 의뢰를 받아 우성전자 임직원들을 상대로 2012. 3. 4.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15시간에 걸쳐 “SNS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3. 귀사는 당초 위 강의에 대한 강사료로 시간당 30만원,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발신인과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위 강의를 종료한 지 2달이 지나도록 위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 동안 발신인은 수차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귀사에게 강사료 지급을 독촉했으나 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변명만 일삼으며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발신인은 더 이상 귀사를 상대로 한 강사료 지급 청구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 하에 원 발주처인 우성전자에 직접 이 건을 문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발신인은 우성전자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1) 아직 우성전자가 귀사에게 제 강의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문의할 것이며, (2) 발신인이 부당하게 귀사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6. 발신인은 다음의 사항을 귀사에 요청합니다.

 

. 귀사가 우성전자로부터 발신인의 강사료를 지급받았는지를 밝힐 것

 

. 만약 귀사가 우성전자로부터 발신인의 강사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지급하지 않는 이유 및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밝힐 것

 

. 위 가. .항의 사항을 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발신인에게 서면으로 답을 주실 것(서면으로 답을 주기 어려운 경우 발신인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발신인 이메일은 money119@gmail.com)

 

7. 만약 귀사가 위 6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 위 5항에 있는 내용을 진행할 것인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교육업체로서의 귀사의 명성에도 큰 손상이 입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조치는 귀사가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8. 이상입니다.

 

2012. 8.

위 발신인 조 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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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lrbgh0 2013.07.01 17:01 신고

    현재 제가 포스팅된 사례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13. 5월/6월에 모 교육업체를 통하여 모 전자 회사에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확인시에 차월 15일자에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일자에 입금하지 않았고, 월말에 입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재차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런지요?

  2. chlrbgh0 2013.07.01 17:01 신고

    현재 제가 포스팅된 사례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13. 5월/6월에 모 교육업체를 통하여 모 전자 회사에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확인시에 차월 15일자에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일자에 입금하지 않았고, 월말에 입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재차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런지요?

돈을 빌려주고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으면 이처럼 형사문제가 됩니다. 

개인간은 년 30%, 등록대부업체의 경우는 년 39%. 따라서 말도 안되는 고리 이자를 요구하는 사채업자들은 문제를 삼으면 모두 형사문제가 됩니다.

http://news.donga.com/Society_List/3/03/20120223/44267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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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주)촉한전자는 현재 (주)동오설비로부터 못받은 대금이 1억 원 가량 있다.

촉한전자의 장비부장은 동오설비에 여러번 가서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동오설비의 주유부장은 계속 다음달에 준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다.


이에 촉한전자에서는 동오설비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제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자 촉한전자의 제갈량 이사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동오설비의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장비부장에게, 동오설비의 주거래처가 어딘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다.

동오설비는 대부분의 매출을 조조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위전산’으로부터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갈량 이사는 들고 있던 부채를 확 펴면서 만면에 웃음을 띄었다.

“알겠소이다. 그럼 우린 동오설비가 위위전산으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합시다. 그럼 아마 동오설비는 꼼짝 못할걸요”






● 설명


1)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든 돈을 갚지 않고 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를 받을 수 있다.


2)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채무자가 누군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경우, 거기에 바로 가압류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3) 위 사례에서 동오설비는 주거래처인 위위전산으로부터 매월 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고 치자. 즉 동오설비의 입장에서 위위전산으로부터 받는 매출금은 동오설비의 중요한 캐쉬 플로우가 된다.


4) 바로 이 점을 파악한 제갈량 이사는 동오설비가 위위전산으로부터 받을 돈에 대해서 가압류(매출채권 가압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위전산은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동오설비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게 된다. 그럼 동오설비의 캐쉬 플로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5) 이 때 촉한전자를 채권자, 동오설비를 채무자, 위위전산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채권가압류를 하게 되면 ‘동오설비에게는 돈을 주지 마시오’라는 문서가 제3채무자인 위위전산으로 송달되는 것이다. 이런 서류를 받게 되면 제3채무자는 동오설비에게 돈을 줄 수 없게 된다.


6) 특히 제3채무자가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일 경우에는, 상당히 화를 내면서 채무자(동오설비)에게 당장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다그치는 경우가 많다.


7) 결국 촉한전자 입장에서는 ‘쿠션’을 줘서 동오설비를 압박한 결과 빠른 해결을 볼 수 있게 된다.






● 지침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을 경우, 그 채무자의 주거래 업체를 파악하여 채권가압류를 시도해 보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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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헝 2012.01.16 19:43 신고

    고난이도 쿠션이군요!!

  2. 최효지 2012.01.17 16:56 신고

    아ㅎㅎ이런 방법이 있군요ㅎ 먹이사슬 관계가 생각나네요ㅎㅎ

법무업무를 하시는 제 페친의 사례입니다. 특이한 사례라서 공유합니다.
........................

비록 하루 종일 앉아 계약서를 보고 있지만, 저의 주 핵심 종목은 "채권회수"입니다.

대부분 좀 지연되더라도 채무자를 잘 설득해서 분할 상환을 유도하며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악덕 채무자일 경우에는 가차없이 강제집행을 개시합니다.
예전에 강제집행을 했을때 겪은 한 사례인데요..

양재동에 있는 한 주택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벽에 거는 아주 커다란 어항이 있었습니다. 그 어항에는 신기한 열대어들이 있었는데 형형색색의 형광빛을 뿜고 있었죠. 언뜻 보기에도 한마리당 수십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열대어를 빼서 따
로 관리하고 싶었는데 비용도 그렇고 혹시라도 보관중에 열대어가 죽으면 더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아 그냥 뒀고, 집행관은 집행 목록에 '벽에거는 어항 및 30여마리의 물고기'라고만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일자가 잡혀 다시 집에 방문했죠.. 그런데.. 이게 이게 이게.. 왠일입니까...

형형색색의 형광빛을 내는 열대어는 어디로 가고.. 그 자리에 금붕어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집행관들도 어종이나 물고기 이름을 몰랐으니.. 순간, 최소한 열대어라고 명시해 달라고 했어야 하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휙~! 스쳤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요.

그래서 그때 이후 강제 집행시에는 집행관을 쫓아 다니며 집행목록을 상세히 적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보관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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