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뉴스속 법률이야기 : 내 발명으로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1) 직원이 업무 중에 발명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2) 그 근거를 규정한 것이 발명진흥법.

3) ‘정당한 보상’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음.


4) 회사가 이익 본 것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음.

5) 직무발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연구원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연구계의 의견이 그 동안 많았음.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5961995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https://www.facebook.com/vigorous21/posts/309072805882881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뉴스 속 법 이야기> 회사 홍보용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은 직원? 회사?


1. 회사 홍보용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이 문제가 됨.


2. 트위터 담당자는 퇴사하면서 트위터 계정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자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3. 법원은 직원 편을 들어 줌. 즉 그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은 직원 개인에게 있다고 판결.


4. 법원의 판단 근거


1) 직원이 트위터 계정 등을 개설할 당시 회사는 계정 개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직원이 트위터를 사용해 홍보하는 데 비용이나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2) 담당직원은 근무시간 중은 물론 퇴근 이후인 저녁 늦은 시간대에도 계정을 관리·운영했고, 트위터 게시물 중 회사 홍보 내용은 32.1%뿐이고 나머지는 사적인 내용이어서 직원이 해당 계정을 회사를 대표해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직원이 근무기간 중 기업의 상호 등을 사용해 개설한 SNS계정이 개인의 가상공간인지 아니면 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공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 등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


4)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하되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아래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해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쓰고 또 비용과 시간 등을 지원했다는 특별한 경우에만 회사의 소유로 인정해야 한다.


5. 2심에서도 이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지는 좀 의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2115&kind=AA&page=1"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1. 본재판 피고 2013.03.08 15:27 신고

    안녕하세요. 상기 판결 당사자 피고(b)입니다.
    마리오아울렛(c)사는 b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사무실(사회복지사 노인복지 간병사무실)입니다. c사에 입사한게 아니고 b사 퇴사후 c사 노인복지 간병개인사무실을 차린거고 계속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거죠.
    b는 a사(마리오아울렛) 퇴사후 a가 sns홍보를 시작한다기에 흔쾌히 b에게 id를 얘기들은 1주일후 줬죠. 트위터 페북 아이디 무상으로 준후에 한달후 어처구니 없게도 a사는 b에게 받기 그이전 9개월간 활용치못했다며 그 영업손실이유로 10년 만근한 마리오아울렛 창립멤버 b에게 2천만100원 손해배상소송을 냈죠. 퇴사후 아이디주기까지 9개월간 그아이디 사용못하는 바람에 영업손실 봤다는거죠. 그게 이번에 기각된겁니다.
    왜냐면 1) 마리오아울렛은 받은 트위터 mariooutlet 아이디를 받고나서도 하루에 한건 트윗도 안올릴정도로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져 영업손실이란게 설득력 없다고 재판부 판단했고, 페북 mariooutlet 은 받고도 마리오아울렛은 개설도 안했죠. 즉 마리오아울렛은 손해를 말했디만 쓰지도 안더라~ 필요없었다는거죠.
    2) b가 a사 근무당시 a는 해당 아이디에대해 아무런 인식도 없었고 당연히 마케팅비용도 지원없었으니 a사가 그 소유를 논한 근거 전혀없다고 재판부 판단한거죠.
    (a사는 마리오아울렛)
    1년전 이 소송당시 마리오아울렛은 퇴사자 여럿에게 동시다발로 소송을 준비했죠. 총무팀장 총무과장 기획실장에겐 근무당시 회사차량 교통범칙금 부관된거를 퇴사자들에게 물어내라 했다가 전 기획실장의 반발 전화통화로 무산되었고, 퇴사한 마케팅 과장에게는 수백만원 소송내서 결국 받아냈다는 후문들었습니다. 마리오아울렛이 30대 여자변호사를 채용했거든요. 그리고 마리오아울렛 입점 브랜드 다수(LG패션 등이라 들었음)에게도 소송을 동시다발로 했습니다. 경쟁점 w몰에 패션 브랜드들이 병행입점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2/20일 현재 트위터 mariooutlet 일일평균 트위수는 0.4번입니다. 개인트위터보다 활용도 저조하죠. 9개월간 점유했어도 이리 방치였겠죠.
    페북 게시글은 2/20일 현재 10개글. 이틀에 한개글 게시로 미비. sns 소통부재죠. 재판이후 현재 마리오아울렛은 1심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1년 5000억 매출목표한 기업이 개인사회복지사하는 10년만근 퇴사자에게 말이죠. 재판관도 이점에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재판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조우성 변호사의 뉴스속 법률이야기 : 특허와 저작권의 차이


"변호사님, 쟤들이 제 아이디어를 훔쳐가서 서비스 하고 있어요!"

"아이디어를 훔쳤다고요? 그럼 사장님의 아이디어는 특허로 등록하셨나요?"

"아뇨.. 그렇진 않은데..."


1)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는 특허,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는 제도는 저작권. 보호하는 영역이 서로 다름.


2)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고 말할 때는 자신의 그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음.


3) 다만 비슷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려면 표현(expression) 자체를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음. 그런 면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여지는 있음. 저작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는 발생. 다만 등록하면 권리자라는 입증이 쉽다는 편리성이 있을 뿐.


4) 애니팡의 경우 어디까지가 아이디어이고 어디까지가 표현일까. 


5) 실무상 참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부분. 특허와 저작권의 경계.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21031021935&subctg1=&subctg2=&OutUrl=naver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전제상황

 

김뻔뻔은 AAA 아카데미 직원(교사)로 있으면서 AAA 아카데미의 내부 자료 및 교수법을 파악한 다음 퇴사한 이후에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한 교재와 교수법을 활용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교사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AAA아카데미로서는 한 때 같은 식구였던 김뻔뻔에게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시장에서 AAA아카데미 짝퉁이 돌아다닌다는 소비자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몇 몇 변호사들에게 물어 보니, '사용금지가처분' 등을 법원에 제기하면 되는데, 최소한 착수금이 500~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상담 내용을 들었다.

일단 나는 강력한 내용증명을 보내 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때 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내용증명을 받고 10일 만에 상대는 우리의 요구를 전면 수용했다.

 

강력한 내용증명이 신속, 정확, 경제적으로 분쟁을 종결시킨 사례다.

 

 

 

 

 

 

수 신 : 김 뻔 뻔 님

주 소

 

발 신 : 윤 억 울

주  소

 

발신인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5 한국타이어빌딩

                       담당변호사 조 우 성

 

제 목 : 저작권 위반 등 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사전 통보의 건

 

1. 저는 발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귀사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담당하게 될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통보서를 보내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 귀하도 익히 알다시피 발신인은 2002년부터 AAA아카데미를 설립하고 발신인 고유의 000 방식을 통한 ## 교육 교수법을 발전시켜왔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 주지, 저명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3. 귀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발신인 회사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바, 귀하는 발신인 회사 재직 당시 사규를 준수할 것과 AAA 아카데미 교재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지킬 것을 서약한 바 있습니다

 

4. 그런데 최근 발신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귀하는 ‘BBB 샬랄라라는 이름으로 발신인 회사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교재, 교수법을 활용하여 영업을 진행하는 한편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귀하가 발신인 회사의 고유한 교수법 및 교육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여 강의하는 장면 및 블로그에 게재된 장면은 이미 다 캡춰해 둔 상태입니다.  

 

5. 그런데 귀하의 위 4.항과 같은 행위를 법률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법 위반

 

AAA 아카데미 교재의 내용 및 독특한 교수법은 발신인의 고유한 저작물입니다. 그런데 이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민사상 사용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1) AAA 아카데미 만의 독특한 교수법은 국내 업계에서 주지, 저명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이와 동일, 유사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영업함으로써 소비자들은 귀하가 마치 AAA 아카데미와 관련이 있는 것인양 오인,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출처오인혼동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2) 귀하는 발신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신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귀하는 현재 발신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영업비밀침해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횡령 또는 절도

 

귀하는 발신인 회사와의 서약서에 따라 퇴사시에는 일체의 교재 및 자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몰래 유출하여 현재 불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형법상 횡령죄(부당하게 반환을 거부한 점) 또는 절도죄(발신인 회사의 교재를 몰래 갖고 나간 점)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하의 현재 사업영위행위는 심각한 불법행위로서 다양한 민, 형사상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다음의 사항을 요청합니다.  

 

 

(1) 현재까지 귀하의 영업 내역 및 매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영입한 발신인 회사 교사들의 명단을 제공하기 바랍니다

 

(3) 향후 더 이상 발신인 교재나 교수법을 활용한 영업을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서약하기 바랍니다.  

 

(4) 귀하는 위 (1), (2), (3)항을 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신인의 대리인에게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7. 만약 귀하가 위 6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신인으로서는 부득이 귀하를 상대로 위 5.항에 규정된 바의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발신인으로서는 한 때나마 같은 식구였던 귀하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위 6.항의 내용들을 이행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8. 이상입니다.

 

2012. 10.

 

위 발신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 우 성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1. 문제 제기

 

가.  경업금지 약정이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

 

나. 사회적으로 빈번한 문제가 됨

최근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을 이유로 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 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음.

회사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회사에만 유리한 내용의 경업금지 약정만을 무분별하게 체결하는 경향이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니 별 생각없이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하는 경향이 있음.

 

2. 우리 판례의 입장

 

가. 원칙적으로는 유효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봄.

단,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음(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나. 기준 1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1) 간략히 말해서 경업금지 약정을 통해 적어도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영업비밀’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임.

2)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이고,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경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따라서 이러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임.

3) 하급심 판례에서는 전문수탁검사기관인 연구소의 직원이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근로자가 영업활동과정에서 얻은 각 정보나 영업사원과 거래처 사이의 인적관계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고 보아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음(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10588 판결).

4) 보험회사 지점장과 고객의 개인적 인적관계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음(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가합161 판결).

 

다. 기준 2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

1)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높은 직급이고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낮은 직급의 근로자보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25. 자 2010카합188 결정).

 

라. 기준 3 –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경업금지 약정의 제한기간이 장기간일수록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경업금지 약정에서 장기간의 제한기간을 정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치게 장기간일 경우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최근 판례의 경향은 경업금지 약정상 제한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더라도 이런 점만을 이유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고 다른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재판부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기간(보통 1년 정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음(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1303 결정).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넘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경업제한 지역을 설정할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데,

특히 사용자의 영업기반이 특정지역 범위 내이면서 경업제한 지역을 그 특정지역을 초과하여 전국이나 전세계를 대상으로 할 경우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요소가 될 수 있음.

또한, 경업제한 대상직종이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경업제한 직종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해당 근로자가 전직할 경우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특정하는 것이 나을 것임.

 

마. 기준 4-  대상(보상)조치의 여부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판단 기준으로

사용자가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대상(보상)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 약정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가합86803 판결 ;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종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정과 함께 경업금지약정과 위약금약정을 하면서 임금 이외에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그와 같은 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금전을 지급하지는 않았음).

하급심 판례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10만원~25만원)의 보안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직원에게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적정한 대상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간접적으로 판단하였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7. 자 2010카합1360 결정).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대상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3. 결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경우 오히려 지나치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따라서 판례에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부합하게 적절한 내용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대상조치를 하고 무엇보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적절한 노력(보안조치, 규정 개정 등)을 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업금지 약정서를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징구할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입사 시점에 이를 받거나 특별한 대상조치를 취하면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임.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으면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등 경업금지 약정 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한경 매거진


바야흐로 e 비즈니스 전성시대이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아이템과 기술을 가지고 e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e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자주 거론되고 있는 법적 상황으로는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에 대한 관심제고 및 출원급증, 사이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주장 및 그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분쟁 증가 등이 그것이다.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같은 변화된 모습이 일반인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향상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지적재산권의 불모지처럼 치부되는 우리나라의 불명예스런 현주소를 감안할 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지적재산권 확보 노력은 결국 배타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독점권을 인정받음과 아울러 새로운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같은 경향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기만 한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 본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열린 공간이며 정보와 지식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야 하고 이러한 공유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보와 지식이 재탄생되는 기회가 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지금까지 발전해 온 배경에는 바로 이같은 정보공유의 문화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자신들의 노력에 대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헌신적인 이들의 땀과 공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조성된 비옥한 토양 위에서 ‘이것은 내 것’임을 표시하기 위해 부지런히 말뚝을 박는 행위가 과연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단히 흥미롭고도 유용한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저작권(copyright)을 패러디한 copyleft라는 것이 있다. 이는 copyright의 폐쇄성에 반대한 네티즌들이 중심이 되어 발전시킨 새로운 권리개념으로서, 예컨대 소프트웨어에 copyleft라는 것을 설정하면,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복사·수정의 권리를 함께 주게 된다. 즉 사용자들은 copyleft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를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용도에 맞게 수정하거나 기능을 향상시켜, 다시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

즉 내가 만들긴 했으나 이를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본으로 하여 이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를 발전시킬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새로운 권리부여방식이 바로 copyleft인 것이다. Copyleft운동은 1983년에 미국 MIT공대 인공지능연구소의 리처드 스톨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는 유닉스에 기반을 둔 무료 운용체제인 GNU 프로젝트를 완성한 후 저작권 협약에 서명을 거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공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copyleft운동은 정보나 지식은 공개되고 공유되어 여러사람들에 의해 가공될 경우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신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들어 지식과 정보가 창작자가 아닌 창작자를 고용하고 있는 거대자본과 권력에 의해 독점되고 통제된다는 점에서 일반 네티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MS사가 부당한 시장독점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미국법원에 의해 철퇴를 맞은 반면, copyleft 정신에 충실한 ‘리눅스’가 새로운 OS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상도 이같은 움직임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벤처 거품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지만,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human capital에 기반을 둔 벤처와 e비즈니스야말로 여전히 강력한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접근통제를 위해 말뚝박기에 골몰하기에 앞서 ‘내 것’을 공유함으로써 더 훌륭한 ‘우리 것’이 탄생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독점과 공유의 황금률을 찾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인의 어깨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아이작 뉴튼의 명제는 뉴 밀레니엄 시대를 맞는 우리들의 화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고문은 Copyleft에 의해 보호됩니다. Copyleftⓒ 2000 by 조우성’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1. 질문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퇴직자가 퇴직하면서 갖고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2. 체크사항

과연 회사의 정보 중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3. 사례(관련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2010471805781&outlink=1


4. 설명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보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관리담당자가 정해졌...다는 점',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허가받지 않으면 함부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저 정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예요."라고 주장만 해서는 결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위 사례에 나오는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점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5. Tip (행동지침)

첫째,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업비밀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둘째, 일반 직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함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세째, 직원들에게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 이상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