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무조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 다 영업비밀?)


1. 질문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퇴직자가 퇴직하면서 갖고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2. 체크사항

과연 회사의 정보 중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3. 사례(관련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2010471805781&outlink=1


4. 설명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보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관리담당자가 정해졌...다는 점',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허가받지 않으면 함부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저 정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예요."라고 주장만 해서는 결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위 사례에 나오는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점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5. Tip (행동지침)

첫째,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업비밀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둘째, 일반 직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함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세째, 직원들에게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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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로펌리포트
 
회사에서 나의 전직(회사를 옮기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정당한가요?



● 사례

김형민 과장은 SRM 전자에서 7년간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최근 연봉 인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직원복지도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라 전직을 결심했다.

마침 페북전자에서 김형민 과장을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하려했고, 김과장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SRM 전자의 총무이사는 김형민 과장이 입사시에

 '퇴직 후 2년간 동종업체로 취업하는 것은 금지한다'

는 내용의 동종업체 취업금지서약서를 작성한 것이 있으므로, SRM전자의 동종업체인 페북전자로는 전직할 수 없다면서, 생각을 바꾸라고 윽박질렀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이러한 회사의 주장이 정당한가?




● 답

1년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인정될 확률이 큽니다.


● 동영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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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효지 2012.02.08 09:38 신고

    아하 그렇군요 전직금지규정을 잘 살펴보고 취직할 필요성도 있겠군요ㅎㅎ

영업비밀 관련 참고할만한 기사. 일단 스크랩 해놓고 나중에 분석해 드릴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2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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