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서울 서부지법 2011가합11733 외 3건 병합 손해배상<기>)



1. 판결 요지 및 여파


○ 2013. 2. 서울서부지방법원은 SK컴즈에 개인정보유출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2881명)에게 각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총 금액은 약 5억8000만원임


○ SK컴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수가 약 3500만 명임을 감안하면, 추가 소송이 진행될 경우 향후 손해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이를 수 있음. 


2. 법원이 인정한 SK컴즈의 과실  


① 장시간 개인정보유출을 탐지하지 못하였고, 

② 보안이 취약한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③ DB 관리자가 업무수행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책임 인정.





3. 판결의 의미 및 전망


○ 2012. 11. 서울중앙지법은 동일한 SK컴즈 사례에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었음.


○ 지금까지 옥션, GS 칼텍스 판결에서는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예컨대, 주민번호 도용) 없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해 왔음.


○ 이번 판결은 위와 같은 과실을 인정하여 2차 피해가 없었음에도 기업의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한 것임(서울중앙지법 소송에서와는 달리 소송과정에서 보안이 취약했고 DB관리자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분위기이므로 향후에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책임을 보다 엄격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


  1) 정통망법 등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할 만큼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투자가 요구됨.


  2) 구축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 법령 및 판례가 요구하는 수준인지 점검 필요. 


  3)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으면,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책되거나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인증을 받는데 2~3개월이 소요되고 인증심사를 준비하는데만도 최장 수 개월이 소요됨.


정리 : 조우성 변호사  https://www.facebook.com/jowoo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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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느낀 내용>

 

오늘 꽤 큰 자산규모를 가진 기업(고문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소송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Small Talk를 하다가 변호사들의 상담 attitude에 대한 평가 얘기가 나왔답니다.

 

"솔직히 저도 변호사지만, 의뢰인 앞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해보겠다.'라는 파이팅을 보여주는 변호사님에게 더 신뢰를 갖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님들은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도 판사님처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썩 의뢰인들에게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해서 왔는데, 너무 보수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 아니라, 작은 희망이라도 발견하고 의욕을 보여주는 변호사에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끌리더라는 이야기.

 

초도 상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의욕과 자신감을 표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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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국재중재부에 있는 조승우 변호사가 법률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외국에서 분쟁시 한국로펌 활용의 장단점에 관한 것입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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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로펌 리포트

외국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활용하라
 



○ 사례

 

일본 업체(주식회사 무시기)와 거래를 하고 있던 골드넥스의 김성모대표는 해당 일본업체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공급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이를 돌려보냈는데도, 이제 와서는 막무가내로 물품대금 4억 원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당장 1달 이내에 답변서를 내라는 요청서가 날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회사 무시기는 한국에 아무런 사무소도 없는 상태다. 그냥 답변서를 내야 할까?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 있나?

 

 

○ 답

 

일단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네가 돈을 충분히 법원에 공탁해 놓지 않으면 난 소송에 응하지 않겠다’는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해설

 

1) 민사재판을 진행했다가 만약에 원고가 패소했다고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네가 말도 안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내가 소송비용이 들었거든. 그러니 그거 토해내’라는 식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니까요.

 

2) 그런데 문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한국에 아무런 주소나 영업소가 없을 경우, 나중에 피고가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원고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기껏 싸움에서 이긴 후 소송비용을 refund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처럼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게 “상대방이 우리 소송비용을 담보할 만한 돈을 내놓도록 하세요.”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이라고 합니다.

 

4) 결국 원고는 법원이 추가로 ‘공탁’하라고 한 돈을 내 놓아야, 계속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게임값을 미리 내놓는 거지요. 피고는 그 때까지 소송에 응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그런데 이런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를 법원에서 진술한 다음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제일 처음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6) 일반적으로 피고 입장에서 이 절차를 잘 까먹습니다.

 

○ 지침

 

1)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로서 한국에 아무런 주소나 사무소, 영업소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소송에 응할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통해서 원고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2) 따라서 외국인, 외국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일 처음 단계에서는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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