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법 이야기> 가맹점주의 가맹본사에 대한 손배책임


1) 개별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에 따라 품질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2) 개별 가맹점주의 잘못으로 인해 가맹본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이유로 가맹본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3)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 인용되었지만 가맹본사로서는 상징적 의미를 더 크게 생각할 것으로 판단됨.


4)개별 가맹점의 문제가 언론이나 SNS를 통해 빨리 전파되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가맹점이나 가맹본부 모두 관심가져야 할 판결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3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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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법 이야기> 회사 업무 중 발명한 특허권의 주인


1) 원래 회사 직무 중에 직원이 발명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직원에게 속한다.


2) 다만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라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회사가 급여 등을 준 공적을 인정해서 회사는 그 발명 내용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3) 보통 회사는 직무규정 등을 통해 '재직 중 직무발명하면 회사 명의로 출원해야 돼. 알았지? 다만 일정 보상을 해줄께'라는 식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동의서까지 받음으로써 원천적으로 직원의 직무발명을 회사앞으로 돌리게 해 놓는다.


4)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회사가 사전에 직원으로부터 발명을 넘겨 받는다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회사가 자기 명의로 특허 등록한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결론


5)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음.


6) 다만 회사의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 보상 액수가 턱 없이 적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7) 일본은 이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발명가들의 발명욕구가 고취된다는 분석도 있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2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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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법 이야기> 짝퉁제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의 책임 범위


1) G마켓에서 '아디다스' 짝퉁 상품이 유통된다. 아디다스는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까?


2)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상표 위조 의심 제품'을 특정해서 G마켓(오픈마켓)에 통보하면, G마켓은 그에 대한 상품판매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


3)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아디다스)의 사전 허락 없이 판매목적으로 우리 상표를 게재한 제품이 게시, 검색되는 것도 막아달라'는 청구까지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 오픈마겟은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5) 오픈마켓의 상표권 침해 인정 범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로서 의미 있음,.



http://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1273&kind=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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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기사로 배우는 법률지식 : 영업비밀의 요건

 

 

질문 : 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기사 요약

 

1) 회사의 제조기술 및 외주가공비 등의 자료를 사외로 빼돌린 J이사, 검찰에 의해 기소됨.

2) 그런데 문제가 된 유출 자료는 대외비 표시도 없었고, 별다른 보안조치도 하지 않았음.

3) 결국 법원은 영업비밀침해 혐의에 대해서 J이사에게 무죄선고

 

 

 

관련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18(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해설

 

1) 대부분의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서는,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넓게 주장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지목당하는 쪽에서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좁게 주장합니다.

2)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영업비밀이고 저것도 영업비밀'이라는 식으로 넓은 범위에서 주장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영업비밀의 범위를 정할 때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3) 우리 법원은, 아무리 그 정보의 가치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면' 영업비밀로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a. 영업비밀의 내용을 별도로 유형화(책의 형태, 혹은 파일의 형태)해 두고 '대외비' 표시를 해 두며,  b. 별도의 관리자를 두고, c. 내부 조직원들이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합니다.

4) 소중하게 관리해야만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Tip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별도로 유형화'시킨 다음 '대외비' 표시를 하고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아무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외형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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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News & Law> 5월 24일자


1.전체 매매대금의 10% 위약금이 과다하다!

관련기사 - http://bit.ly/Kcacyg

● point

1) 계약상 정해진 위약금도 깎일 수 있다는 점

2) 이 사건은 계약금 자체가 전체 매매대금의 5% 였는데, 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로 정한 것이 특이함

3) 즉 "위약금 > 계약금"이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듯

2. 의료과실 의사에게 유죄 선고

관련기사 - http://bit.ly/Kif3wV

● point

1)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특정 과에 입원했을 경우 의사는 그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지, '우리 과에서는 이것만 책임집니다'는 식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봄

2) 즉, 의사에게 포괄적인 대응의무를 부과한 것임

3) 병원측에서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준 판결.

3. 주식 불공정거래자 검찰에 고발

관련기사 - http://bit.ly/KVJ6Jr 

● point

1) 금융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열어서 주가 흐름이 이상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기사와 같이 면밀한 분석을 한 뒤 검찰에 고발하고 있음.

2) 아직도 '주가띄우기' 등의 작전을 도모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금융당국의 필터링 시스템은 대단히 정교함.

3)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되면, 그 내용 그대로 법원 판결문까지 논스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4) 불법적인 주식거래는 아니 아니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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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이 기사 내용은 언뜻 이해가 안되네요? 유류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근거가 무언지? 당연히 유류분은 인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나저나 모녀간에 이런 분쟁이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02030004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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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관련 참고할만한 기사. 일단 스크랩 해놓고 나중에 분석해 드릴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2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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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이 부정확하군요. '뇌물'은 공무원에게 제공했을 때 성립하는 거고. 일반 사기업체에서 뒷돈을 주고 받을 때는 배임수재(받는 사람), 배임증재(주는 사람)라고 해야.

여기서 중요한 점. 금융기관 임직원이 업무관련해서 뒷돈 받을 경우 특경법에 의해 받은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이면 징역 7년 이상이라는 사실. 법정형이 엄청 쎕니다.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20224/44294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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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음, 이런 법도 있었군요. 무면허의료, 각종 의료기기 규제를 다룬 법 같은데... 혹시라도 관련 있을 분들을 위해 조만간 이 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음성을 넣은 강의 형태로...

http://news.donga.com/Society_List/3/03/20120224/4429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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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대표적인 애매모호 죄명이 바로 '업무방해죄'.
과연 누군가를 미행하는 사람을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C그룹 법무팀에서 나름 고심했을 듯. 
다른 배경을 떠나 법리적인 관점에서 흥미가...

http://news.donga.com/Society_List/3/03/20120223/44287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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