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1) 

가맹금반환청구 및 반환범위

 

■ 질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자입니다

작년에 가맹본부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고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손실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때 제가 계약체결 당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도 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서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가맹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 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금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동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동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중단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해보면, 귀하가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2가지 허들(반환사유+반환범위)을 넘어야 합니다.




 

먼저 가맹사업자인 귀하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사실 입증하거나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임을 입증해야 하고  

       아울러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가맹금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비추어 뽈 때, 반환받을 수 있는 가맹금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급된 가맹금의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맹금이란 그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이하 가맹사업법 제2 6)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개시지급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보증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물품대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소위 로열티’)

 

등 여러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성격에 따라 반환여부와 반환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중

 

       개시지급금은 기간에 따라 균등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도해지시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성격의 금원이라 할 것이고,


       보증금 역시 계약 종료시 손해를 담보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금원이나,


       물품대금 등이나 영업표지 등 사용에 대하여 정기, 비정기적으로 이미 지급한 로열티 등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 CHECK POINT

 

       가맹사업법상 사유로 가맹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체결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것.

 

       가맹금반환관련 분쟁에서는 각 가맹금의 성격에 따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체결당시 가맹금을 성격에 따라 세부항목으로 분류해서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



■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김민아 변호사(kma@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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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나중에 본인이 ‘그 사람은 내 대리인이 아니었단 말이예요!’라고 주장하는 경우

 

 

1. 문제 제기

부동산거래 현장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만이 참석해서 대리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남편대신 부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표적.

 

그 후에 본인(남편)이 대리권을 부인하면서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은 대리인(부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 내용이 ‘불리하다’는 판단이 들 때 많이 발생하는데, 친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허술한 우리 거래관행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  표현대리 주장의 방법이 가능하다

 
본인이 대리권을 부인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대리권이 존재한다(즉 당신 부인은 당신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받은 거 맞잖소!’’라는 사실이나

아니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표현대리 사실(이런 저런 정황을 미루어 봤을 때, 난 당연히 당신 부인이 당신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입증하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는 있다.

 

3.  하지만 대리인이 딴소리하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본인은 물론 자칭 대리인(부인)마저 대리권을 부인하고 나온다(솔직히 우리 남편 몰래 진행한 거예요)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받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甲을 대리하여 甲의 장모인 乙이 계약체결 현장에 나와서 甲의 아파트를 파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파트가격이 오르면서 甲과 乙이 대리권을 부인해버리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4.  열 받은 상대방은 형사고소라는 공격을 감행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취해지는 보통의 법적조치는 대리인으로 자처한 사람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인데, 처벌되기가 쉽지 않다.

 

거래위임을 예전에는 받았지만 그 후에 대리권을 회수당해서(이제 더 이상 대리권 없슴다. 돌려 주이소) 더 이상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회수사실에 대해 정확히 인지 못한 상태에서(내가 깜빡했다) 대리권이 지속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식으로 변명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피해나갈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5.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

 

이런 경우에는 민법 135조에서 정하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규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니라 무권대리인(부인)에 대해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는 동시에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권대리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6.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한편 여기서의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이 유권대리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그것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생긴 손해인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인데, 위 사례에서 무권대리인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유효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상태 즉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와의 차이, 결국 아파트 시세와 매매대금과의 차액, 즉 가격인상분만큼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7.  좀 어려운 이야기

 

만약, 이 규정이 없었다면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행세하는 불법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을 수 밖에 없는데,

 

‘무권대리라는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와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의 차이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정신적인 위자료청구는 별론), 불법행위인 대리행위가 없었다면 결국 계약은 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약체결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대상물의 시세상승분과 같은 배상청구는 곤란할 수 있다.

다만, 유효한 대리권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소요된 비용(중개수수료,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히 다른 재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해) 정도만을 배상 받을 수 있을 뿐이다.

 

8.   주관적 예비적 소송의 방식 도입

 

이처럼 대리권이 부인되는 상황에서는 본인과 대리인을 공동피고로 하되, 주위적으로는 본인을, 예비적으로는 대리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대리인을 제외하고 본인만을 피고로 하여 대리권 내지 표현대리책임을 입증하는 데만 몰두하여, 결국 본인에 대해 패소판결을 받은 후 다시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경향이 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수원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5가단44172호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본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면서, 

“--민법 제135조는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손해배상은 본인 대신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상의 위약금약정도 무권대리인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하여,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약정이 있는 아파트매매계약에서 무권대리인은 위약금약정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바 있다. 

 

 

9.   민법 제135조 2항

 

한편, 민법 제135조 제2항에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책임추궁이 곤란하다는 의미이다.

 

10.  결론

 

 결국,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상황변동에 따라 본인에 의해 대리권이 부인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나 무권대리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에서, 대리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의 확인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cdri(기업분쟁연구소 : http://www.cdri.co.kr/)  소장 조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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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향단2 2013.08.22 02:10 신고

    135조2항을 설명하신 부분에서요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경우 그에게 책임을 추궁하기어려운상황이되잖아요
    본인추인도없고 상대방도 선의무과실일때 그런 상황에서는 일이 어떻게해결되나요?
    아무리찾아도 없어서요ㅜ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계약 협상 중간에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


 

 

 


▢ 테마

계약협의 중간에 자세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의 중요함

 

▢ 사전체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구두로 서로 합의했다면, 이는 계약의 내용이 되어 서로를 구속할까요?

 

▢ 질문

 

우리 회사는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에서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리 회사가 매출자료를 정기적으로 A사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계약 협상 때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실무 책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답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에 대해 실무책임자 간에 합의가 되었고, 그 합의사항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해설

 

“계약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되죠?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만 책임지는 것이 맞죠?”라는 질문을 흔히 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에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계약은 성립한다고 본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 협상 중에 특정한 사항에 대해 서로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를 구속하게 됩니다.

 

사실 계약서를 아무리 세밀하게 작성한다 하더라도 협상의 결과물 100%를 모두 계약서에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더러 빠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처럼, ‘이미 합의는 되었는데 계약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빠뜨린 부분’도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는 것이 ‘낙성계약의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오리발을 내밀게 됩니다. 즉 어떤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우린,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합의를 했다면 계약서에 당연히 표시를 했을 테죠.”라면서 합의한 내용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리발을 내미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적은 ‘내부보고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 C사와 D사가 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 합의를 했고, C사 담당 직원은 그 합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재해서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그 합의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계약서에는 누락되었지만 당사자끼리는 합의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합의 내용이 인정되면 불리해지는 D사는 당연히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자 C사는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내부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물론 C사의 보고서가 C사 내부문건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라면 법원은 C사의 주장을 믿어 줄 가능성이 큽니다. D사로서는 계속 “그런 합의가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할 테지만 C사의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판사로서는 D사가 궁색한 핑계를 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협상을 할 때에는 중간 중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는 회의를 시작한 시간과 마친 시간, 회의 장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자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처럼 말로 약속한 것도 나중에 상대방이 그 사정을 잘 입증하게 되면 약속을 지켜야 하며,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업 담당자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너무 핑크빛 약속을 많이 남발하면 안됩니다.


 

▢ advice/tip

 

계약협상 중에 책임지기 어려운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계약협상 진행 중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복귀하여 그 날 있었던 내용들을 보고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함.

 

▢ 체크포인트

 

계약협상 중에 보고서를 쓰도록 하고 있는지?

 

현업 담당자들이 계약 협상 중에 말로 한 약속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cdri(기업분쟁연구소 ; http://www.cdri.co.kr/) 소장 조 우 성

 

 





<이젠 기업 Risk Management Insight (RMI) 가 문제다>(가제)


1. 서론


1)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2) 법무팀을 위한 조언

3) 법무팀 활용법


2. 계약분쟁


가. 서론

1)

2) 계약 협의 중간에 기록을 남겨두는 것의 중요성

 

나. 계약 지식

다. 계약서 중요 조항의 분석


3. 내용증명(분쟁초기대응)

4. 채권회수

5. 민사소송 대응법


6. 기업형사

가. 기업내 빈발 형사

나. 직장 내 성희롱


7. 회사법 관련

가. 회사법 기본지식

나. 주총과 이사회


8. 지재권

가. 부정경쟁

나. 저작권

다. 영업비밀

라. 전직금지


9. 공정거래법상 담합/ 하도급법

10.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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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정부, 지자체, 공기업과 계약할 때의 주의점 - 



▢ 테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시 유의점


▢ 사전체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특정한 사항들이 전부 계약서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 질문


당사는 전남 00군이 발주한 ‘공업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프로젝트’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00군은 공사 진행이 급하다고 하면서 일단 간단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일을 진행하자고 해서, 저희로서는 00군을 믿도 협약서만 체결하고 바로 독일에서 처리시설 장비를 주문해서 사왔습니다. 장비값만 30억 원에 이릅니다.


협약서는 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① 00군은 당사에 공업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프로젝트를 발주하기로 한다. ② 당사는 시간 관계상 빨리 독일에서 장비를 수입하기로 한다. ③ 양 당사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본 협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입니다.


그런데 그 후 00군에 문제가 있어서(군수의 비리, 사퇴) 담당자가 다 바뀌더니 언제부턴가 본 계약 체결에 영 의지가 없었습니다. 당사는 계속 본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 00군은 다른 회사가 더 적합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손해를 감수할 수 없어서 00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더니 00군은 위 협약서는 관련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효라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할 데가 있습니까? 00군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 답변


00군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귀사와 00군의 협약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귀사로서는 00군에게 위 협약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없고, 직원들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를 이유로 한 00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는 상당 부분 손해배상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과실상계).



▢ 해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과 계약을 하게 되면 더 만족해합니다. 적어도 돈을 떼일 염려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엔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하든 원칙적으로 국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에 맡겨둡니다(물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민법 제103조 등의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이 민간 업체와 계약을 할 때에는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간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류의 계약에는 정부의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계법’을 따라야 합니다.

국계법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목적 · 계약금액 · 이행기간 · 계약보증금 · 위험부담 ·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국계법 제11조 1항).


(2)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국계법 제11조 2항).



현재 귀사가 문의하신 협약서는 그 내용이 지극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위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계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사로서는 정말 황당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무 이의 없이 협약서를 작성하고 싸인해서 그대로 찍었는데 그 협약서가 무효라니. 국계법과 같은 내용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 텐데 공무원들이 이를 체크하지 못한 것이니 잘못도 공무원이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항변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공무원에 과실이 있든 없든 일단 국계법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계약은 그 자체로는 무효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받은 상담 내용입니다.


제 친구가 사장으로 있는 P사의 질의사항입니다. 


P사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공급하는 회사인데 00구청에서 담당자가 자기네 구청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관련 앱을 만들어 줄 것을 구두로 부탁했고, P사는 나중에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일단 작업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담당자가 바뀌었고, P사는 어느 정도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들고 갔더니 바뀐 00구청 담당자는 ‘서면으로 계약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다. 우리 구청은 그 소프트웨어 도입을 취소했다.’라고 답하더라는 것입니다. 


P사는 억울한 마음에 00구청을 상대로 제작비 청구를 할 수 없겠느냐고 문의하였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구청과의 계약 역시 국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계법에 따르면 00구청과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하려면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이 안됐으므로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럼 귀사나 P사는 00군과 00구청에게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00군의 계약 담당자, 00구청의 소프트웨어 공급 제안자들이 제대로 국계법 상의 내용을 따르지 않은 채 업무를 진행함으로서 귀사나 P사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그 관리자인 00군과 00구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소위 사용자책임).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귀사나 P사도 일정한 범위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아(국계법상의 규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계약을 진행한 점) 청구금액에서 상당 부분(30~50%) 정도를 깎일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상당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지자체, 공기업과 업무를 진행할 때는 완벽하게 국계법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행동에 돌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advice/tip


정부, 지자체, 공기업과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의 목적 · 계약금액 · 이행기간 · 계약보증금 · 위험부담 ·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계약서 작성 없이 먼저 일을 진행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음.


▢ 체크포인트


정부, 지자체, 공기업과 계약할 때 국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그 경우 아주 엄격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는지?



cdri(기업분쟁연구소 ; http://www.cdri.co.kr/) 소장 조 우 성    






<이젠 기업 Risk Management Insight (RMI) 가 문제다>(가제)


1. 서론


1)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2) 법무팀을 위한 조언

3) 법무팀 활용법


2. 계약분쟁


가. 서론

 

나. 계약 지식


2) 정부, 지자체, 공기업과의 계약시 유의점

...

...

...


다. 계약서 중요 조항의 분석


3. 내용증명(분쟁초기대응)

4. 채권회수

5. 민사소송 대응법


6. 기업형사

가. 기업내 빈발 형사

나. 직장 내 성희롱


7. 회사법 관련

가. 회사법 기본지식

나. 주총과 이사회


8. 지재권

가. 부정경쟁

나. 저작권

다. 영업비밀

라. 전직금지


9. 공정거래법상 담합/ 하도급법

10.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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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모순' 시리즈 (1) 


0. 모순(矛盾), 창과 방패란 뜻이죠. 이 창으로 못뚫을 방패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는다라고 주장하던 어느 상인의 이야기가 '한비자'에 나옵니다. 그로부터 유래된 모순. 뭔가 앞뒤가 안맞는 일관되지 않은 경우를 빗댄 표현입니다.


0. 법적인 문제/ 협상과정에도 항상 '모순'이 발생합니다. 서로 대립되는 상황들.


0. 모순을 제대로 알아야 모순을 피해갈 수 있고, 모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창)'를 쓸 때와 '순(방패)'를 쓸 때를 잘 구별해야 모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순' 시리즈. 


0. 영업담당자와 구매담당자를 위한 경쟁력 강화 강의로서, 올 한해 널리 전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과정명 : 영업담당자의 창과 방패(모순 / 矛盾)(부제 : 영업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협상력과 계약지식)


○ 과정 소개


기업의 매출을 담당하는 영업담당자들이 협상력을 발휘하여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회사에 끼치는 손해는 막대함. 회사에 큰 이익과 손해를 동시에 끼칠 수 있는 영업담당자들이 현업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협상지식’과 ‘계약지식’에 대해 전달하는 과정.


○ 수강대상


√ 영업조직을 이끄는 영업담당 임원 및 팀장들

√ 현장에서 직접 영업 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실무자들

√ 영업조직을 지원하는 지원부서의 실무자들


○ 강좌종류


2시간 특강 / 6시간 프로그램 / 12시간 프로그램 / 16시간 웍샵


○ 기대효과 / 특장점


√ 다양한 롤 플레잉을 통해 협상 과정 실제 체험

√ 계약이 끝난 후 채권회수 등 사후처리 과정까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업담당자들을 위한 최초의 리스크 관리 강의

√ 현장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매뉴얼 북 제공


○ 커리큘럼


1부 : 협상파트

1) 상대의 interest 파악법

2) 가격협상시 유의점

3) 이슈메이킹의 방법

4) 윈윈협상의 노하우

5) 실전협상에 활용한 5가지 전술


2부 : 계약파트

1) 대리인과의 계약시 유의점

2) 계약기간 조항의 중요성

3) 지체상금 규정의 중요성

4) 손해배상, 위약금 조항에 대한 협상법

5)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항

6)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7) 해제, 해지 조항의 중요성

8) 정부, 지자체, 공기업과의 계약시 유의사항

9) 구두로 약속한 것도 지켜야 한다

10) 계약서 샘플 서식을 통한 사례 분석


3부 : 사후대응

1) 상대방 부도의 징후 포착

2) 채권회수의 조기경보 – 가압류의 필요성

3) 계약해제통보시 유의점

4) 내용증명 100% 활용법




2. 과정명 : 구매담당자의 창과 방패(모순 / 矛盾)(부제 : 영업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협상력과 계약지식)


○ 과정 소개


기업의 구매담당자들이 협상력을 발휘하면 구매원가를 현격히 줄일 수 있으며 유리한 계약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음. 구매담당자들이 구매 후 사후관리에 대한 insight를 가짐으로써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구매담당자들이 현업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협상지식’과 ‘계약지식’에 대해 전달하는 과정.


○ 수강대상


√ 구매조직을 이끄는 구매담당 임원 및 팀장들

√ 현장에서 직접 구매 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실무자들

√ 구매조직을 지원하는 지원부서의 실무자들


○ 강좌종류


2시간 특강 / 6시간 프로그램 / 12시간 프로그램 / 16시간 웍샵


○ 기대효과 / 특장점


√ 다양한 롤 플레잉을 통해 협상 과정 실제 체험

√ 계약이 끝난 후 하자담보책임 등 사후처리 과정까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업담당자들을 위한 최초의 리스크 관리 강의

√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매뉴얼 북 제공


○ 커리큘럼


1부 : 협상파트

1) 구매자와 판매자의 interest 차이

2) 판매자와 가격협상을 할 때 유의점

3) BATNA 유무의 차이점

4) 판매자와의 협상시 이슈메이킹 방법

5) 이슈메이킹을 통한 윈윈협상의 노하우

6) 구매협상과정에서 활용가능한 협상스킬 5선


2부 : 계약파트

1) 대리인과의 계약시 유의점

2) 계약기간 조항의 중요성

3) 지체상금 규정의 중요성

4) 손해배상, 위약금 조항에 대한 협상법

5)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항

6) 소유권이 언제 넘어오는지에 대한 규정의 중요

7) 대금지급과 관련한 조항의 중요성

8) 상품검수 조항의 중요성

9) 위험부담조항의 중요성

10) 에스컬레이션 조항에 대한 이해

11)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조치

12)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13) 해제, 해지 조항의 중요성

14) 정부, 지자체, 공기업과의 계약시 유의사항

15) 구두로 약속한 것도 지켜야 한다

16) 계약서 샘플 서식을 통한 사례 분석


3부 : 사후대응

1) 납품지체와 특별손해 청구 방법

2) 제조물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

3) 계약해제통보시 유의점

4) 내용증명 100% 활용법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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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RMI(Risk Management Insight) 


(1) 법적 분쟁의 급격한 증가상황


▢ 테마


법률분쟁의 급증 및 법률지식 필요성 강조


▢ 사전체크


법률분쟁 발생 건수 및 그 증가세를 알고 있는지요?



▢ 질문


아직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법적인 지식에 대해서 임직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답변


법적인 분쟁은 놀라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법적 지식은 전문 지식이 아닌 기업운영과 직장생활에 있어서 상식의 범주에 든다고 봐야 하며, 임직원들의 법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 해설


법률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현상을 당사자 간의 분쟁 강도(强度)로 분류해 보면 가장 낮은 단계인 ‘내용증명의 왕래’로부터 시작해서 ‘가압류/가처분의 제기’, ‘민사소송의 제기’를 거쳐 가장 높은 단계인 ‘형사고소’까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전제에서 제기되는 것이므로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도가 심한 ‘형사고소’의 경우 1달에 몇 건 정도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접수될까요? 


2011년 통계에 따르면 놀랍게도 1달에 약 8만 건 정도의 형사고소가 수사기관에 접수된다고 합니다. 1달에 8만 건이면 1년에 거의 100만 건에 가까운 형사고소가 수사기관에 접수된다는 말인데,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저는 ‘1달에 8만 건 형사고소 접수’의 의미를 좀 달리 바라 봅니다. ‘현실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건수’가 8만 건이라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고소를 하지는 않았지만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은 그 3-4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소장을 실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고소장을 쓰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또 상담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해도 그것을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현실적으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람이 한 달에 8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구수를 고려할 때 대단히 큰 수치임이 분명합니다.



법률 분쟁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형사고소’가 그러할진대, 이보다 강도가 낮은 민사소송은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접수될까요? 2011년 통계에 따르면 한 달에 약 20만 건 정도의 민사소송이 각급 법원에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놀라운 수치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을 소송의 천국이라고 하지만, 실제 인구수 기준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더 높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실제 수행해 보신 분들은 이 의견에 쉽게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대단히 신속, 정확,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법원은 ‘신속한 재판’이라는 이념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이 더 많은 법적 분쟁을 낳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둘째, 국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셋째, 변호사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업계에서는 변호사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법대로 하라!’는 상대방의 으름장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자연만을 벗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거래하며 산다면, 특히 기업을 운영하거나 기업의 구성원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률 분쟁은 필연적으로 맞딱드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지식, 특히 분쟁과 관련된 지식을 사전에 잘 알아 두는 것은 기업경영과 직장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advice/tip


더 이상 법률지식은 전문지식이 아닌 상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함.


▢ 체크포인트


과연 우리 기업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이젠 기업 Risk Management Insight (RMI) 가 문제다>(가제)


1. 서론


1)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2) 법무팀을 위한 조언

3) 법무팀 활용법


2. 계약분쟁


가. 서론

나. 계약 지식

다. 계약서 중요 조항의 분석


3. 내용증명(분쟁초기대응)

4. 채권회수

5. 민사소송 대응법


6. 기업형사

가. 기업내 빈발 형사

나. 직장 내 성희롱


7. 회사법 관련

가. 회사법 기본지식

나. 주총과 이사회


8. 지재권

가. 부정경쟁

나. 저작권

다. 영업비밀

라. 전직금지


9. 공정거래법상 담합/ 하도급법

10.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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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계약 다이아몬드 모델(1)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용


최근 마이클포터 교수의 경쟁력 분석도구인 '다이아몬드 모델'을 다양한 곳에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여러 파트의 요소들이 다 구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이아몬드 모델을 계약서 분야에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


계약의 주체인 '나'와 '상대방', 그리고 '계약의 일반조건' 및 '손해배상과 해제, 해지'는 마이클포터가 말하는 생산요소, 수요요소, 주변환경, 경쟁관계와 어느 정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약간 억지스러운 면도 없지 않지만 시각적으로 한눈에 4가지 파트에서 계약의 중요 요소들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계약서에 대해


1)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표

2)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표에 따른 모범계약서 샘플


들을 정리해 가면, 계약서에 관한 멋진 모범지도가 그려질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항상 참고할 수 있는 든든한 체크리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계약서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이아몬드 모델을 잘 활용해서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강의안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샘플은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매도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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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계약 다이아몬드 모델(1) 

업무제휴 MOU (甲 용)


최근 마이클포터 교수의 경쟁력 분석도구인 '다이아몬드 모델'을 다양한 곳에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계약의 주체인 '나'와 '상대방', 그리고 '계약의 일반조건' 및 '손해배상과 해제, 해지'는 마이클포터가 말하는 생산요소, 수요요소, 주변환경, 경쟁관계와 어느 정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약간 억지스러운 면도 없지 않지만 시각적으로 한눈에 4가지 파트에서 계약의 중요 요소들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MOU를 정리해 봤습니다.


보통 업무제휴시에 MOU를 작성하는데,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요청으로 부담없이 작성했다가 나중에 MOU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갑으로서는 MOU를 최대한 구속적이지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


갑의 입장에서 MOU 체결할 때 유의점을 다이아몬드 모델로 정리해 보고, 갑이 사용하기 적절한 MOU 샘플을 제공합니다.












 MOU 샘플(for 甲)



                    양 해 각 서

본 양해각서는 2000년 __월 __일 아래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 [주 소]/ () [주 소]


제 조 양 당사자의 의향의 확인

(1) 갑은 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을은 ~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제 조 양 당사자의 역할

(1) 갑의 역할

(2) 을의 역할


제 조 본 계약의 체결

갑과 을은 늦어도 2008년 __월 __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이행하기로 한다.


제 조 기밀유지

(1) 을은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이미 제공받았거나 제공받을 ___에 관한 내부정보를 본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거래의 성사를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또한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과 을은 본 양해각서의 체결 및 내용과 향후 협상내용 등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제 조 유효기간

본 양해각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① 본 양해각서 체결 후 2000년 __월 __일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제 조 법적 구속력

본 양해각서 중 제3조 내지 제6조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양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조 임의해지

본 양해각서는 상대방이 귀책사유 없어도 임의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조 변경

본 양해각서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20    .    .    .

 

(상호
주소
대표이사

 

(상호
주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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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유리하게 써놓은 '갑'의 고민


'갑'은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문구를 집어 넣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갑'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항을 넣었다고 치자.


제7조 : '갑'은 본 계약상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을'과의 관계에서 제소전화해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을'은 이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 '갑'은 '을'에게 본 계약과 관련한 보고를 1달에 1회 정도 요구해서 받을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3조 : '갑'은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정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을'이 제대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여, 결국은 법적인 절차에까지 휘말렸다고 가정해 보자.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한다.

'갑'의 담당자가 사전에 자신의 권리인 '제소전화해신청도 안 해놓았든가'(7조), 보고를 1달에 1번은 최소한 받을 수 있었는데 '갑'이 이를 등한히 해서'을'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든가(10조), '을'에게 즉시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고 태만히 있었다는(13조) 정황이 발견되면

'갑' 담당자는 내부적으로 문책을 당하거나 '갑'이 공기업의 경우라면 감사원의 감사지적, 심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변상책임까지 지는 경우가 있다.


'갑'에게 유리하게 한답시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라고 적어 놓은 권리 규정이, 나중에는 '넌, 왜 권리 위에 잠자면서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거야?'라는 질책의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련한 공기업의 부장님들은, 계약서 작성할 때 너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지 말라고 하신다. 자신의 권리 챙기는 것 자체가 일이 되고, 그거 못챙겼다고 나중에 징계나 감사받을 수 있으니. 다소 헐렁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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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급계약에서의 연체이자 조항의 필요성>


물품공급계약에서 공급하는 측에서는 반드시, 약정기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음성 강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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